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두루뭉실하게 될수는 있는것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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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광식 | 작성일 | 2021-10-29 |
파일 | 국토부 답변.pdf 법령해석 사례-국토부(법제처).pdf | 조회 | 475 |
거주지역 | 염포동 | ||
청장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염포동 20번지 일원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이 북구청에서 도시계획(도로 등)시설 시행자 지정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여러차례 하였는바, 이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서 한 위법한 행정절차라는 사실이 첨부하는 국토부의 법령해석 사례와 실무절차의 질의 답변자료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청장님앞으로 우편으로도 보냈습니다. 청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이 서류를 직접 챙기셔서 잘 읽어 보신다음 행정절차를 바로 잡아서 향후 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어떤 행정처리는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바, 역시나의 북구청에서는, "기간이 조금 경과해도 문제 없다"는 북구청의 답변이었습니나. 잘못된 행정처리는 첨부된 법령, 규정대로 제대로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 청장님 ! 내년 재선에 관심 없는가 봅니다. 내년 선거에 유탄을 맞을 수도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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