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top

  • 홈
  • 구민의 소리
  • 구청장에게 바란다
  • (구)구청장에게 바란다


열린구청장실_구민의 소리 > 구청장에게 바란다 내용보기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두루뭉실하게 될수는 있는것인가요?
작성자 윤광식 작성일 2021-10-29
파일 국토부 답변.pdf  법령해석 사례-국토부(법제처).pdf  조회 475
거주지역 염포동
청장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염포동 20번지 일원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이
북구청에서 도시계획(도로 등)시설 시행자 지정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여러차례 하였는바,
이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서 한 위법한 행정절차라는 사실이 첨부하는
국토부의 법령해석 사례와 실무절차의 질의 답변자료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청장님앞으로 우편으로도 보냈습니다.

청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이 서류를 직접 챙기셔서 잘 읽어 보신다음 행정절차를 바로 잡아서
향후 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어떤 행정처리는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바,
역시나의 북구청에서는, "기간이 조금 경과해도 문제 없다"는 북구청의 답변이었습니나.
잘못된 행정처리는 첨부된 법령, 규정대로 제대로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
청장님 ! 내년 재선에 관심 없는가 봅니다.
내년 선거에 유탄을 맞을 수도 있는데?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자전거 대여 시스템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글 Re:박상진 호수공원 벽화가 깨졌네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주민자치과
  • 전화번호 : 052-241-7275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