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구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이동권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제목의 건과 관련하여 아래의 문의사항과 함께 구청장님의 관심을 부탁 드리고자 글을 올려 봅니다.

울산송정 금강펜테리움2차 아파트는 민간임대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생각했던 아파트가 아니라 임차인들에게 어려움이 많은 아파트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Q1. 당 아파트는 민간임대아파트라고 하나 북구청에서 승인한 모집공고와 임대차 계약서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정부/기관등의 50% 이상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사항은 당 아파트에 무슨 공적 자금이 들어가거나 지원을 받은 내역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것이 첫번째 문의 사항입니다."기타 기관의 문의하라"가 아닌 행정권과 정보요청을 할수 있는 북구청에서 면밀히 조사한 결과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 상세히 알아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렇게 요청 드립니다.

Q2. 당아파트의 부지(송정지구 C1 블록)가 채비로 금강주택에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 또한 명확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송정지구의 개발공사의 댓가성으로 지급한 사실이 맞는지 문의 드리며 해당 위치 선정을 하게 된 사유 또는 배경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Q3. 당 아파트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소통없이 일방적인 처우로 인해 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모두가 힘들다고하는 현 시점에 사업성만을 고려하여 임대료 인상을 법적 최고까지 인상하고 임대보증금 인상만을 제시하며 임차인에게 선택(임대료 인상 선택)할 수 있는 여지조차 주지 않은 행태에 대해 우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니다.

Q4. 당아파트의 준공은 북구청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앞서 정보공개 요청하였으나 자료가 방대하고 개인정보가 있다고 하여 아직 제공 받지 못하였습니다.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준공서류의 개인정보 일부부분만을 삭제하고 일체 제공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 해당 내용을 북구청에서 곧 개설하여 주실 "분쟁조정위원회"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구청장님께 무뢰를 하다고 할수도 있으나 비서실을 통해 위 내용에 대한 답변을 꼭 받아 보고 싶습니다.
이는 민특법의 불공정한 법제도 속에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임차인들에 대한 관심이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며 꼭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