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옵는 구청장님
다망하신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요사이 언론이나 여러사람의 입방아에 들고있는 새마을아파트 즉
현대홈타운 입주예정자입니다 북구청의 안일한 행정덕분에
좀체 만져보지도 못한돈을 추가로 부담하게된 재건축조합원입니다
구청장께서 먼저 게재된 내용에 대해서 밝힌대로 재건축조합에
북구청의 행정사항을 알렸고 최초 재건축사업 인가시도 명시된
사항이라니 저같은 보통사람이 어쩐다고 뒤바뀌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여태껏의 상황에 너무도 안이하게 보아왔고 북구청이라는
지자체를 믿어온 저로써는 몇가지 의문이 남아 이렇게 몇자 올립니다
1.소방도로의 개설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 민간걸설업체나 저희같은
재건축조합입니까 법에 문외한인 제가봐서는 분명 국가 즉 지자체이겠죠
일부 돈많거나 어디가 굴리면 잠깐 쓰다가 기부체납하는 유료도로는
들어밨으나 아파트 주변의 소방도로를 아파트 사업주체가 개설한다는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또한 제가봐서는 소방도로는 아파트로 봐서는 일부 동의
부분적인 진입로이지, 주변 일반주택의 소방도로로써의 기능이 더크다는
생각이며, 그럼 더 더구나 개설주체는 당연히 지자체야 되겠죠
그런데 그를 재건축 승인조건에 슬며시 넣어 상대적으로 약자인 재건축조합에
소방도로 개설을 전가시키는것은 어찌 안맞는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2.새마을아파트 재건축승인시 소방도로 개설이 안될때 사업주체가 개설한다고
명시한 의도는 뭡니까 ? 처음부터 떼넘기기 아닙니끼 아님 여태껏 예산확보가
안돼서라고하는 말은 삼척동자도 이해키 어렵습니다 그동안 양정지역의 소방도로는
다 개설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유독 새마을아파트 지역의 배면도로만이 예산책정에서
제외된것이 이런것 아닙니까, 또한 제가 새마을아파트에 거주한것이 90년도이고
이때도 이미 이곳에 소방도로로 지정된 상태였는데 그간 개설을 미루다 재건축이
시작되니 승인을 미끼로하여 재건축조합에 떠넘긴것 아닙니까 (예산 미확보 등의 단서를
붙였으나 이또한 말장난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재건축조합에 떠넘길 소셈)
그리고 북구의 어려운 재정상태라니 어이된것입니까 유리지갑의 현대자동차나
그종업원에게 거둬들인 세금은 무얼했나요 전국에서 몇번째 가는 재정자립도를
가진 북구에서 재정타령을 하다니요 너무 행정 편의적입니다 그리고 말나온김에 덮붙이면
지금도 파혜쳐진 보도블럭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월같은 북구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을 쓰고 계십니다 울산광역시 북구는요
3.전임 북구청장이 승인한 사업이라 그렇습니까 ? 그럼 전임 구청장이
책임져야하나요 노조조합장이었고 그조합원의 힘으로 구청장이됐으니
전임 구청장이나 현대차노조도 자유럽지 못하겠군요
보통사람은 약하나 그들이 뭉치면 그힘은 어마어마해집니다
그 보통들 무리중에 누가압니까 한나라당 박근혜의 가까운 친척이..
또는 노무현 대통령 사돈에 팔촌이 낄지....
그리고 혹시 압니까 구청을 에워싸고 농성할지, 노사분규 투쟁으로 무장된
현대차 종업원이 재건축 조합의 대부분이니 또 행정소송이라도 불사하겠다고
막무가내로 나올지 며칠전에는 울산지역 신문에서 이문제를 집더군요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법을 잘 모르니 제입장에서만 애기하는데
이건 없는놈들이라고 그저 그럭저럭 돌릴려고 한다는 느낌이 짙습니다
4.소방도로는 개설치 않아도 새마을아파트는 조금 불편하지 화재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입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도로는
여태껏도 그냥 놔뒀는데 지금대로 그냥두면 안됩니까 ?
이를 수용하고 도로를 개설하게되면 여기에서도 주민들간에 이해관계나
상호 득실이 나오게돼 있으니까요 실지 현장과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소방도로 개설로 인한 안전에대한 보상측면과 차가 통행하므로
발생될수 있는 불안한 생활도 감안해야죠
**두서없이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두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