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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지목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작성자 김인육 작성일 2006-09-04
조회 493
1. 저는 울산시 북구 산하동 421-1번지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며, 현재 이곳에는 팔순이 넘으신 어머님께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2. 저희집 바로 뒤에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100년도 넘은 옛날부터) 경작해오는 밭이 1필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추, 부추, 땅콩, 고구마 등을 심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이곳의 지목이 오랜 세월 밭이 아니라 임야(산)로 지정되어 있었음을 몇년 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4. 그래서 지난 5월에 관할구청인 울산북구청에 가서 지목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관련 부서에는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임야를 밭으로 지목변경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해 줄 수 없느냐고 했더니 그런 민원이 너무 많고, 특별조치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누대에 걸쳐 수십년 아니 백년 넘게 농사를 지으며 밭을 일구어 왔는데 왜 지목변경이 안되느냐, 이것은 단순 지목변경이 아니라 잘못된 지목의 바로잡기에 해당하는데, 관할 부서에서 잘못된 지목을 앞장서서 바로잡으려고 하지는 않고, 민원인이 바로잡아달라고 해도 안된다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 항변했으나 담당자들은 \"현재로서는 자신들이 허락할 경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서 허락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는 야릇한 뉘앙스의 말만 했습니다.
5.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실사라도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마을 사람 모두를 증인으로 내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마을 사람들은 이 땅이 수십 수백년 동안 밭이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담당공무원은 안된다고만 합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있습니까? 100년 넘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달라고 신고했는데도, 그리고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지만 처리는 해줄 수 없다는 담당공무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독직이요 직무태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6. 구청장님! 공개 청원합니다. 100년 넘게 잘못된 지목을 하루 빨리 바로잡아 주십시오. 간곡히 소망합니다.

< 청원 대상 필지 지번: 울산시 북구 산하동 421-3번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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