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예상치 못한 경로당 신축에 대한 위치문제가 대두되어 당혹스럽습니다.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아닌 경로당 위치문제로 민원이 발생한다면
정말로 행정하기 어려워져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생깁니다.
화봉공원내 경로당 신축사업 추진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5월 송정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현 화봉경로당 이용 노인수가 많고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경로당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송정동에 건의하여.
송정동(동장)에서는 화봉 제1근린공원내 계획되어 있는 노인정 부지에
경로당을 건립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 추진된 사업입니다.
화봉 제1근린공원내 경로당부지는 화봉지구가 개발될 당시부터 계획되어
공원관리계획에 약 100평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건의 당시에는 열악한 재정사정에 따라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으나,
금년들어 시의원 등의 재건의 및 시에 협조를 요청하는 노력이 있었고,
공원부지가 울산광역시 소유로 되어 있어 어렵게 부지사용 승락을 받아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현재 건축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민원제기인이 받은 그동안 재활용 분리수거에 따른 소음 등의 피해(스트레스)는 이해되나,
경로당 위치변경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게 됩니다.
집 앞이 공원이어서 좋았는데 건물(경로당)이 건립되면
바로 앞 주민으로서는 결코 좋아할 리는 없을 것이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공원관리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만큼 사전에 주민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으며,
적법절차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무시하고 구청에서 임의로 위치를 변경한다면
옮기는 근처의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원제기인은 몇 차례의 항의 방문과 난동(흉기 소지)으로
구청장실에까지 가서 부구청장과의 면담도 하였으며
인근주민들 대다수가 경로당 신축을 반대한다면 경로당 신축을 취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신축을 취소시키기 위하여 인근주민의 반대동의를 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송정동과 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노인회에서
주위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설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인근 주민 한분은 지난주에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민원제기인이 자기 집에 와서 북쪽방향으로 경로당을 3층으로 크게 짓는다는데
그냥 있어서 되겠느냐고 해서 알아보러 왔다고 했습니다.
(실지는 동쪽방향으로 1층이며,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입니다)

경로당 위치변경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인근주민 대다수 및 노인회가 합의하여 건의한다면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옮겨지는 쪽의 주민들이 반대를 할 것이고,
현재 용역중인 건축설계서의 변경과, 공원관리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공원관리계획 변경 용역발주를 하여 그 용역 결과를
울산광역시에 건의하게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수용 여부도 의문입니다.
계획변경은 변경사유가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민원제기인이 항의 방문하였을 때 “혐오시설도 아닌데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니까 “생각을 바꾸는게 쉽지 않네요” 하더라구요.
물론 쉽지 않지만 위치변경은 더더욱 쉽지 않는 일입니다.(아니 거의 불가능...)
“우리집 앞에는 죽어도 안된다”는 민원제기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 경로당 신축은
취소될 것이며, 앞으로 화봉지역에서의 경로당 신축은 더욱 어려워 질 것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사항인데도 막무가내로 민원을 제기하니까
담당자로서 막막해지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더불어 함께하는 북구 건설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구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며,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T.219-73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