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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가 매장문화재 보존결정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입주예정자 동의시 시행사의 변경 설명내용이 실제 현장과 다르고 문화재보존결정 후에도 분양을 계속한 것이 적법한지를 문의한 내용으로
공동주택 시공은 사업승인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공사를 하여야 할 것이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권자에게 변경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기와 같이 분양승인 후 사업부지 일부가 문화재보존결정으로 승인 내용과 같이 공급할 수가 없어 변경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사가 분양 및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행사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고 분양 및 동의서를 징구하였다면 분양계약자는 시행사를 대상으로 당시 홍보물 등을 근거로 시행사와 계약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219-7485 주택담당자)로 연락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