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철 님 반갑습니다.
경주시 방폐장 유치에 관한 정강철님의 의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성명서에도 밝혔듯이 천년고도 경주시에 방폐장 유치를 반대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울산은 고리와 월성 두 지역에 들어선 핵발전소 단지에 포위된 상태에서 원전관련 시설 건립을 지속적으로 반대하여 온 울산 시민의 의사와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경주시 인구 28만 명의 4배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인구의 90% 정도가 방폐장 신청지역 반경 30km 이내, 우리 구의 경우에는 인구 90% 가량이 반경 2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경주시의 인구 밀집지역은 방폐장 신청지역으로부터 반경 25km이상 벗어나 있어 市·道를 달리하는 우리 구보다 훨씬 안전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활성화단층 지진대를 끼고 있는 경주시 방폐장 신청지역은 지진으로부터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며,

방폐장이 경주에 유치될 경우 국내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폐기물의 육상 및 해상이동 시 울산이 주요 수송로가 되어 이른바「울산은 핵 경유지」로 전락할 것이며, 그동안 울산광역시에서 심혈을 기울여 쌓아 올린 “친환경도시 울산”이라는 도시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우리 구의 강동 해변은 경주시의 방폐장 유치신청지역과 가장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개발사업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핵폐기물은 그 특성상 한 지역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는 등 울산이 유·무형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은 明若觀火한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의 사실뿐만 아니라 전력정책의 문제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해야 함에도, 정부는 해당지역만의 문제로 핵 폐기장 문제를 국한시키고 그 지역 주민들의 찬성비율만으로 건설 문제를 일단락 짓은 것은 현실적으로 발생할 문제점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는 국가적으로 방폐장이 꼭 필요하다면 방폐장 부지선정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우선 전문가들로 하여금 최상의 적지가 어디인가를 조사해서 몇 배수의 후보지를 선정한 다음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유치신청을 받거나 혹은 설득과 동의를 받는 순서로 진행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재정적 인센티브가 제시되어야 함에도 현재의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위도의 사례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보다가 격렬한 반대에 부딪치자 이제 큼직한 사탕을 내걸고 어디든 사탕이 먹고 싶으면 유치신청을 하라고 경쟁을 부추기고 있으니 이는 얼마나 유치하고 비과학적인 행위입니까?

또한 산자부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무려 3천억 원이나 되는 인센티브를 내건 다음 중·저준위 폐기물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선전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그동안 불신을 쌓아온 업보일 것입니다. 아무런 위험성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3천억 원이나 되는 특별 인센티브를 내거는 것일까요?

이번에 설치하는 중·저준위 방폐장이 핵 처리시설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한수원에서 2016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용 후 연료 중간처리시설이나 고준위처리시설도 이와 같은 현실에서 이번에 방폐장이 결정되는 지역밖에 설치할 수 없다고 예상됩니다.

이는 중·저준위가 위험성이 없다고 홍보하고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 보다 더 위험한 시설의 설치는 결과적으로 국민정서상 다른 곳에 유치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방폐장이 경주에 설치된다고 한다면 그 보다 더 위험한 시설이 줄줄이 들어 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일본의 사례에서도 사용 후 연료 처리시설은 중·저준위 처분장과 동일 부지 내 중간저장시설에 보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주시에서 유치신청한 방폐장은 중-저준위 핵폐기물임에도 사실과 다르게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즉 중·저준위 핵폐기물은 사용 후 핵연료를 제외한 일체의 핵폐기물을 말합니다.

이는 작업복, 장갑. 등 낮은 방사능 준위를 갖고 있는 물질에서부터 원자로의 부품, 방사선 동위원소, 폐원자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질을 포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각종 홍보자료와 선전을 통해 마치 핵폐기물이 장갑이나 작업복정도에만 국한된 낮은 준위의 폐기물임을 강조해 왔기에 저는 제대로 된 홍보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통해 문제 해결에 좀 더 가까이 가기를 희망합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여론조사를 통한 방폐장 유치에 대한 경주시민들의 찬성의견은 55%수준으로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며, 핵발전소 추가건설에 대한 울산 시민들의 반대여론은 75%~80%를 상회해도 무시하면서 불과 55%정도의 찬성률을 가지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유치결정이라고 선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일 것입니다.

경주시 또한 이웃 자치단체와의 진지한 논의를 통해 갈등 요인을 해소하려는 노력은커녕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경주시 방폐장 유치신청과 관련 진의를 파악하고자 우리구 소속 의원님들이 사전 연락 후 경주시청을 방문하였으나 문전박대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주시장의 모방송과 인터뷰에서의 발언은 굳이 밝히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산자부와 경주시는 울산시민과 대화 채널을 열어야 할 것이며, 경주시가 유치하는 방폐장 예정지역이 울산이 훨씬 가깝다는 사실과 핵 방폐장이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한다면 산자부가 추진하는 유치 신청지역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경우 행정구역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같은 영향권에 있는 울산시민을 포함한 주민 전체의 의사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경주시 방폐장 유치반대 이유를 서면상 짧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 양해바라며,어쨌든 일방적으로 방폐장 유치신청을 한 것은 경주시의 자유이나 권리라 한다면 방폐장 예정지로부터 더 가까운 우리 북구와 울산 시민들이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경주 방폐장 유치를 반대하는 어떠한 활동도 자유이자 권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갈등 요인을 제공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한 산자부와 경주시에 있음을 재차 밝혀 두며

방폐장 유치로 인해 이익은 경주시가 챙기고 피해는 울산시민이 보기 때문에 경주시 방폐장을 반대하는 것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