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대 님 반갑습니다.
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5일자 답변내용중 “생계형노점에 대한 단속에 한계와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점을 하는 유형을 보면 기업형노점과 생계형노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업형 노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으나, 생계형노점의 경우 장애인, 저소득층 등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사람들이 노점을 하는 경우로써. 별다른 기술이 없어 오로지 살기 위해서 거리에 나온 만큼 단속시 집단적으로 저항할 뿐만 아니라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이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오히려 체납자로 만들뿐입니다. 그러므로 단속시 기업형과 생계형을 어느정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생계형노점에 대해서는 주민뿐만 아니라 상가상인들도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목요장에 철거에 주민들이 불편”해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목요장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목요장 단속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존치를 원하고 있는 민원도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지, 구청에서 노점상을 방관하거나 비호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단속-철거-재설치가 반복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목요장에 대한 조치와 단속에 대한 의견 사이에서 행정도 애로점이 많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2차례에 걸쳐 목요장 노점에 대한 계고서를 발부하였으며, 더불어 목요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주민, 노점, 상인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으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북구청 건설과 노점상담당자(219-7442 곽병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