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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장에 대한 구청의 형편없는 답변을 수긍할수 없으며 즉각적인 시정을 재차 촉구합니다
작성자 이호대 작성일 2005-08-18
조회 581
쌍용아진아파트의 불법적인 목요장을 즉시 철거 해 달라고 요청한바 있으며 이에 대한 북구청의 답변을 읽고 그 내용이 너무나 형편이 없을뿐 아니라 수긍할 수 없어서 재차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 합니다.

북구청에서 답변한 내용의 핵심은 단 두가지인데 옮겨 쓰면 다음과 같더군요.

첫째, \"목요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생계형노점에 대한 단속에 한계와 애로점이 있다\"

둘째,\"주민들 대부분이 정기장으로 인식하면서 주민생활 깊숙이 자리잡아 목요장 단속에 대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한다.

이상이 북구청에서 답한 내용입니다만 답편치고는 해결의 답변이 아니라 그저 핑계를 대는것 같읍니다.

첫째 생계형 노점이므로 단속이 힘들다인데요..
이땅에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중에 생계형이 아닌사람이 어디에 있던가요?
혹시 구청에서 알고 있는 장사하는 사람중에 심심풀이로 취미삼아 장사하는 사람 있으면 내 앞으로 한번 데려와 보세요.
그들의 형편이 참으로 딱하여 부득이 철거치 못한다는 애끓는 측은지심을 가지신다면 차라리 구청직원들 월급에서 절반정도 떼어내서 기부를 해 주시던가 할 일이지 깨끗한 도로에 무법천지로 좌판을 벌여서 악취와 소음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이러한 불법을 소위 공무를 집행한다는 공무원으로써 단속에 한계가 있다느니 힘들다느니 하는것은 분명 자기가 할 일을 하지않은 소위 \"직무태만 내지는 유기\"라 한다면 너무 과한 표현이 되겠읍니까?
더구나 목요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로 부터 철거 해 달라는 수많은민원을 접수하고도 아직도 이해가 안되는 이유를 늘어 놓는것은 데체 무슨 까닭입니까?
그일이 그저 단순히 주민 몇사람이 말 몇마디로 정리 될 일이었으면 굳이 구청에 민원을 제출할 일이 어디에 있겠으며 구청의 손을 빌리지 않더라도 벌써 정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둘째 장을 철거하면 주민들이 불편해 한다...
나는 목요장이 있어서 불편하고 다른 사람은 철거하면 불편해 해서 북구청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그냥 보고만 있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답변 말미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좋은 의견 없으면 주민들이야 불편해 하건말건 시간만 보내다가 담당 바뀌면 얼싸 좋구나 하실려는것은 아니겠지요?
이런것을 해결키 위해서 규칙과 법률이 있으며 그런것들을 해결 하라고 공무원이 있는것 아닌가요?
규칙과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서 주민들은 분명 보호 받아야 할 권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저 장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청을 거절치 못했다면 차라리 북구청 직원들이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그들의 심부름이나 해 주시지 그랬어요?
어디 그뿐이겠읍니까 한술 더 떠서 북구청 마당에다가 상설장을 세우면 더 좋겠읍니다.
그 반대의 작은 예로 어디 잠시 주차라도 할라 치면 \"위법이네 불법이네 법률 몇항 몇조를 어겼다네\" 하면서 불법주차 딱지는 철저히 잘도 떼지 않읍니까? 그럴때는 주민의 잠시잠깐 불편을 무시하면서 어찌 그다지도 그 잘난 규칙을 내 세우는지요?
공무원들 하는 일이 원래 그렇게 고무줄 처럼 이럴때는 이쪽으로 늘어나고 저럴때는 저쪽으로 늘어 나는것인가요?

다시한번 강조하거니와 \"목요장\"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있을뿐 아니라 그 주변의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불편함을 호소 하는바 즉시 철거 될수 있도록 조치 해주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이 일이 이루어 지지 않을시는 공무원의 직무태만을 이유로 북구청장을 고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내입으로 북구청 공무원을 \"空舞猿\" 이라고 칭하는 미친짓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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