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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청장님 경주시장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8-23
조회 225
반갑습니다.
경주시 방폐장 유치 신청에 대한 북구청의 입장을 2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음을 알려드리오며, 권상우 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은 성명서 첨부내용으로 대신하여 드립니다.

[첨부1]
(방폐장 유치를 반대하는 이유와 우리의 각오)
우리 구가 경주시에서 유치신청을 낸 방폐장을 반대하는 이유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각오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폐장 신청지는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대 30여 만평으로서 10㎞ 이내의 거리에 우리 구 강동동이 접해 있으며, 가장 가까운 곳은 방폐장 유치신청지에서 불과 7㎞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첨부자료 3> 지도에서 보듯이 경주시내보다 울산광역시 주요 도심지가 더 가깝기 때문에 방폐장으로 인한 환경적인 영향은 경주시민보다 울산시민들이 더 많이 받게 된다.
즉, 핵발전소 지원금 및 방폐장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는 고스란히 경주시가 챙기면서 그로 인한 직・간접 위험은 울산시민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월성 핵발전소를 포함하여 경주시가 유치하려는 방폐장 후보지 주변은 활성단층 지진대를 끼고 있는 곳으로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절대 아니다.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은 최근 잦은 지진 발생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지질 안전성의 문제로 백기를 들었던 위도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셋째, 핵발전소에 이은 방폐장이 들어서면 그동안 울산광역시에서 심혈을 기울여 쌓아올린 ‘친환경도시 울산’이라는 도시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울산광역시가 핵 도시 이미지로 굳어지면 울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공산품 등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수출 및 판로개척에 지장을 초래한다.
특히,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북구 강동 해변은 경주시에서 유치하려는 방폐장 후보지와 가장 인접해 있어서 강동 해양관광지 개발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주에 방폐장이 들어서면 국내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핵폐기물의 운송이 불가피하게 되고, 운송 과정에서 울산은 방사성 폐기물의 육상 및 해상 이동의 주요 수송로가 될 것이다.

넷째, 방폐장 유치에 대한 경주시민들의 찬성여론도 그다지 높지 않다.
경주시가 방폐장 유치신청서를 내면서 밝힌 시민들의 찬성 여론은 불과 55%에 불과하다.
방폐장과 같이 지역 주민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중차대한 사안을 결정하면서
경주시민 55%의 찬성을 이유로 든다면 울산시민 75~80%가 반대하는 핵발전소 자체를 짓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구는 인접지역에 방폐장이 들어서는 것을 절대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와 각오를 밝힌다.

하나, 경주시는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방폐장 유치신청을 철회하라!

하나, 산자부는 방폐장 유치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동일영향권에 있는 주민들 전체 투표를 통해 결정하라!

하나, ‘방폐장 유치지역 주민투표에 관한 법령’은 행정구역 단위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영향권내의 주민이 참여하도록 개정하라!

앞으로 우리 구는 경주 방폐장 유치를 막아내기 위해 울산광역시 및 북구 의회, 지역 국회의원, 시민・환경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서명운동, 경주시 및 산자부 항의방문, 대규모 규탄대회, 1인 시위 등 실현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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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