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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불법도 다수가 원하면 합법인가요?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8-08
조회 122
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심과 직원들 마음고생을 헤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상가연합회에서 미원 제기한 공문을 공개하여도 되는지?
공문을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한 사실이 없으며 공개여부를 떠나 이채섭 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쌍용아진의 장날은 행정에서 방치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 인위적으로 스스로 발생한 것이 이제는 어느 덧 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노점단속도 수없이 하여왔고 단속과정에서의 마찰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불법도 다수가 원하면 합법이 되는가요?
불법이 합법화 될 수는 없습니다.
“장”이란 예부터 내려오는 전통풍습의 하나로 온갖 물건들이 진열되어 시민의 눈과 귀를 열게 하여 세상구경거리가 될 뿐 아니라 또 다른 삶을 맞보게 하는 곳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장이란 필요하지만 반면 점포를 마련하여 정상적인 상행위를 하고 있는 상점주인에게는 점포운영 방식에 따라 매출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점 또한 주민들도 알고 있을 줄 생각됩니다.
주민편의와 상가연합회의 고충이라는 상반된 접점에서 행정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원칙에서 벗어나 단속을 소홀하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양극화 된 입장의 차이를 어떻게 솔로몬의 지혜로 풀어 낼 것인가 우리 구청에서도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흡한 대답이지만 좋은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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