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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규제에 대한 책임
작성자 류원태 작성일 2005-07-13
조회 450
주.야간하는 회사원임.주택뒷쪽 건축공사장에서 들려오는여러가지 소음때문에 수면방해로 불면증 증세가나타남.정신적 육체적고통이 인용의 한도를넘고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없는지 북구청에 담당공무원은 무얼하시는지 답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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