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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2026번 건의 답변에 대한 항변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7-07
조회 369
김태형님, 게시하신 내용에 대해, 흡족한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부서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며, 주차단속에 대해 총괄적으로 답변 드릴려다 문답식으로 성의껏 답변 드린다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해 드린 것 같습니다

김태형님이나 관련부서에서 도로교통법상의 원칙적인 법조항의 내용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 어떤 법을 집행시 법의원칙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상황에 맞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형평성 없는 단속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무쪼록 이번 일을 계기로 단속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과 단속과정의 원칙 등을 주지시켜 서로가 공감하는 단속이 되도록 구청차원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사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점이 있을 수 있사오니 도시교통과(219-7425 박원석)에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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