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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에 대하여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2-23
조회 262
안녕하십니까?
먼저 모자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 지원과 관련해서

1. 세 번째 아이를 출산시:
현재 주로 인구가 적고 출산율이 저조한 군,읍,면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 시책으로 출산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경남 산청군, 전북 정읍, 충북 청원군, 경남 함양군 등)

울산광역시에서도 셋째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지원을 위해 2004년도에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계획 검토, 예산편성을 계획하였으나 2005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게도 올해 출산장려금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2005년도부터 신생아가 태어날 경우 기존의 축하카드와 함께 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발송하고, 호응이 좋거나 재정여건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점차 지원금액을 늘려 출산 장려를 유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북구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여부 질의 회신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ㆍ제 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 115조(제 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이 된다 하여 중도에 무산이 되었습니다.

2. 아울러 2005년도 보건복지부의 자연분만 지원에 대해서 혜택을 요약하면
① 자연분만 의료보험진료비 전액지원
② 미숙아 치료 의료보험진료비 지원
③ 선천성기형아 검사를 위한 산전검사(풍진검사)의료보험지원이 있습니다.

3.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타 시ㆍ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산장려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나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북구보건소 ☏ 289-3450~2(임산부관리)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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