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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볼모로 한 투쟁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작성자 구청장 이상범 작성일 2004-11-28
조회 644
학생을 볼모로 한 투쟁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자원화시설 공사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끝내는 어린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공사현장으로 데려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등교거부를 유도하는 어른들이 이를 두고 ‘체험학습’이라는 이름을 붙여 미화시키는 것을 보며 참담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지난 11월 27일(토) 발생한 ‘등교거부’ 사태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약수초등학교 학생 2,200여명 중 약 1/3에 해당하는 600 여명이 결석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석한 학생 대부분은 현대글로리아 아파트(592세대), 중산현대 아파트(449세대), 한라동아 아파트(176세대) 등 자원화시설 반대운동의 중심을 이루는 세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비대위’에서 등교거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26일(금) 저녁에 세 아파트의 반장 및 부녀회원 40여명이 모여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등교거부를 결정하고, 26일 저녁 혹은 27일 아침에 아파트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다른 지역의 아파트에서는 등교거부가 일어나지 않고, 세 아파트만 등교거부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27일 오전 세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학교에 가지 않은 아이들과 함께 공사현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여 미리 준비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공사를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은 아이들 중 약 200명 정도가 피켓 시위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선창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1km 정도 떨어진 약수초등학교로 몰려갔는데 경찰이 문을 막아서자 학교 주변을 돌며 구호를 외치고 피켓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 두 명이 연행되는 사태로 발전했습니다.

등교거부는 물론, 정상적으로 등교한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학교로 몰려가는 상황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명분 없는 투쟁에 어린 학생들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하며, 이와 같은 비이성적인 방법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번 등교거부는 비대위와는 무관한 돌발적인 사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은 공사방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이 비대위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비대위 측에 요구합니다.

첫째, 정말로 비대위가 등교거부 사태와 무관하다면 비대위는 우선 등교거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둘째, 비대위가 등교거부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일부 주민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등교거부 방침을 철회시키고 즉각 학생들을 등교시키기 바랍니다.

셋째, 차후 구청과 어떠한 협의를 하려면 주민 대표성과 지도력부터 확보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부모님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약수초등학교는 물론, 이화초등학교(현재 이화중학교로 사용), 앞으로 지어질 이화중학교 그 어느 곳도 자원화 시설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단언합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을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무책임한 결정에 따라 자기 자식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시위현장에 내모는 것은 학부모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과연 자기 아이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려는 ‘체험학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른들이 공사를 막기 위해 집회를 하고 농성을 하는 것이야 자기 의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니까 그에 따른 책임도 자신이 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사리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어린 아이들을, 게다가 수업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큰 영향이 있는 것처럼 왜곡시켜서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법적인 책임과 별개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자원화 시설을 완공하더라도 운영과정에서 만약 학생들 수업환경에 지장이 있다면 즉각 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습니다.

끝으로 저의 부덕함을 사과드리며, 그러나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수차례 밝혔습니다만 자원화시설은 반드시 추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완벽한 시공과 운영과정을 통해 평가 받겠습니다.

부지 선정에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염려하는 악취나 해충, 교통, 침출수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술적 검토와 대책이 마련되어 있기에 확신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부디 명분 없는 반대에 집착하여 극단적인 투쟁으로 고립을 자초하지 마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협력의 장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시공과정은 물론, 운영과정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주민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3년을 끌어 오면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해 심려를 끼쳐드리는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리며, 구민여러분께서도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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