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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있어 도덕적 문제에 관하여
작성자 김영규 작성일 2004-09-22
조회 578
임기흥님의 고민에 대해선 이해가는 점 있습니다.
주민을 리더하는 입장에서
어떻게던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를 내세울수 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상적, 심정적 논리로 대응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님의 글에서
\"절차에 있어서 구청과 의회의 도덕적 문제\", \"사업방식, 처리방법, 부지면 등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행한 구청과 의회의 직무 소홀\", \"의회의 감시와 견제 역할 소홀\" 등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서 심판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선 상급기관이나 감사기능을 가진 행정기관의 처분을 통해 치유되는 것이지 주민들이 이런 이유를 \"반대 명분화\"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 통념상 혐오시설\" \"주민 피해 충분히 예상되는 점\" 등은 주민 개개인의 내재적인 판단이므로 이를 척도로 시설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할수 있는 방안은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반대 집회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과 선거로 자신의 의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많은 고통과 시련이 따르겠지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자면, 구청과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구청과 주민 모두 명분있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지요. 상호 양보 를 통해
타협의 명분을 찾기 바랍니다.

구청에 어떤 명분을 주고
주민들은 어떤 실익을 가질것인 가를 논의해 보십시요!

변방에서 지켜보는 이 사람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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