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건으로 인하여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셨는데 저 또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비규격 쓰레기 봉투 사용 근절을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최상의 선택은 아니라는 아니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규격봉투 사용 및 규정시간 배출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계속 무단 투기를 하여왔으며,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상시수거제 이후 비규격봉투 사용이 급격히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관내를 늘 깨끗하게 한다는 취지 아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 아무것이나 내어 놓으면 가져가더라\"는 인식이 팽배해 지면서 비규격 봉투가 점차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의 근절을 위하여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안내문도 발송하였지만 큰 효과를 거둘수가 없었으며, 결국 단속과 과태료 부과라는 마지막 수단을 쓰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단속을 하다보면 억울한 경우도 생길 것이라 판단됩니다. 자신이 버리지 않은 쓰레기가 봉투에 들어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엄태진님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우연히 그 고지서가 봉투에 들어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에서는 진위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용물 중 증거가 될만한 것을 찾아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서 누가 증거물을 넣겠느냐고 생각되지만, 지금까지 적발된 무단투기 행위자의 90% 이상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과태료 부과로 인하여 부담을 드려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을 대하여야 하고, 형평의 원칙에서 행정을 펼쳐야 하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