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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변화로 인한 사유지 침범에 대해.....꼭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작성자 이종원 작성일 2004-04-09
조회 1367
안녕하십니까...바쁘신 공무로 정신이 없으신거 알지만 좀 억울한 일이 생겨 이렇게 몇자 올림니다...
다름이 아니오고 본인은 가대동 49번지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요번에 새로 농로를 시멘트 포장하면서 약간의 사유지의 침범으로 민원이 방생하여 측량을 실시하였는데...뜻밖에도 이런일이 생겼습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사시면서 농사를 경작한분도 그 위에 아버지도 늘 그 길로 다니녔는데 그게 요번에 농로로 포장을 했는데 측량을 하니깐 그곳은 사유지(농지)이고 옆에 약간의 언덕(산처럼되어있음)이 원래 지적도 상의 길인데 지각변동에 이선지 그곳이 길이라고 생각한사람도 아무도 없고 아무도 몰랐다고 함니다...농지의 약 1/6이 농로로 포함되어있으며..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하니...저의 생각으로는 지적도면상으로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민사가 이어 질지도 모르니 말입니다....사유지가 농로가 되어 있고 농로가 될 곳은 언덕으로 나무가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를 어찌 하면 좋습니까??
틀린것은 바로 잡는게 바람직한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더 큰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을하는게 좋지 안나 하는 저의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그럼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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