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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업는 답변을 듣고................
작성자 천성길 작성일 2004-03-16
조회 1755
인사를 할 기분도 아니네요.
너무 형식적이고 엉터리 답변에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구청에서 답변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드리고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1. 꼭 그런 장소를 택해서 단속을 해야 하는지...

- (구청답변):울산지방경찰청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매일 1회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쌍용아진아파트 도로에는 아시다시피 노점상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매일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해야 합니다.

(글쓴이 질문) 위 답변에 대하여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위에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한 지역은 그 넓은 쌍용아진 단지내에 다른 지역들이지 그 구간에 한번 나가 보세요. 그렇게 외지고 한적한 곳에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이라고, 구청에서 그런곳까지 단속을 했다고 하니, 정말 법을 어겼다는 생각이 안 드네요. 모든 주민들 붙들고 한번 물어 보세요. 그리고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쌍용아지 4차상가앞 에서 4차단지 407동 놀이터 앞 그 도로변인데 이 구간에는 노점상이 한 번도 장사를 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고, 한쪽은 빈 공터였다가 이제는 공사현장이고, 차량 운행도 쌍용아진 4차단지가 출입문이 2곳인데 지금 단속한 곳으로는 4차단지에 출입하는 차량의 절반도 채 안되게 출.퇴근 때 이용하고, 대 낮에는 왕복4차선의 도로에 뜸하게 1-2대씩만 운행하는 곳입니다 . 노점상 때문에 그 지역에 단속을 한다니 이해가 안되네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확인하지 말고 현장에 한번 나와서 확인해 보세요. 가서 보면 알지만 그 구간은 노점상도 서질 않고, 불법 주정차 단속 할구간도 아닙니다. 한번 가서 꼭 확인 하세요.



2. 꼭 수백미터 떨어진 차량 모두를 지나지도 않은 시간을 동일하게 미리적어 단속을 해야하는지...

- (구청 답변):당시의 단속시간은 2004. 3. 12(금) 16:33부터 16:52까지 1~2분사이로 단속된 것입니다. 단속요원이 불법 주정차 행위를 발견한 시점의 시간으로 시간의 문제도 물론 정확해야 하지만 불법주정차 행위여부가 정확한지 아닌지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글쓴이 다시 질문): 너무 어이 없이 대답하니 제가 어이가 없네요.
사무실가서 1시간이 넘게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글도 올렸는데 아직도 단속시의 시간을 모르다니 너무 형식적으로 대충대충 하는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의 시간은 2004. 3. 12(금) 16:33부터 16:52까지 가 아니고 하루 전인 3.11. 대낮인 14:06이고 제가 궁금해 하는것은 단속용지에 적힌 시간이 아직 지나지도 않았는데, 근처 500미터가 훨씬 넘는 구간에 군데 군데 있던 5대중 4대가 단속 되었는데 그것도 모두 14:06인 것이 어이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단속요원이 적은 용지의 시간대로 라면 저는 위반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과거의 시간에 주차위반 했다고 해서 미래에 올 시간을 미리 몇분이나 앞당겨 적는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 아닌가요. 제가 열받는 것은 단속때에 그사람들이 몇 분 전부터 계속 방송하고 호루라기 불었고, 잠깐이 아니고 오래 주차 해놓아 제차가 단속 된다고 분명히 단속요원들이 그랬는데 왜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현장에서 시간 때문에 얼마나 단속요원과 시비 되었는지 압니까. 그리고 주차위반은 1-2분 시간개념이 중요한데 그런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어겨 더 오래동안 주차를 한것처럼 단속을 해놓고는 위반했으니, 시간 보다는 행위여부가 중요하다고 하니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단속 일, 시간대 꼭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올려 주세요. 성의 없이 하지 말고요. 저는 시간이 남아서 이러는줄 압니까. 더 이상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3. 왜 운전자가 근처에 있으면 장시간을 주차해도 단속을 안하고 이동시키지 않는지...

- (구청 답변):쌍용아진 인근에는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가 많은 지역으로 단속요원이 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속시는 피하고 단속요원이 없을 때는 다시 노점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더욱 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 다시 질문):너무 형식적으로 받아 들이네요. 제가 분명히 말했죠. 그날 단속시에는 노점상이 아니고 해태제과 차라고.... 그리고 그차는 거기에 주차를 하고는,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며 이쑤시게로 이빨을 쑤시며 여유를 부리고 해도 단속않고, 제와 실랑이 하고 있을 때도 몇미터 떨어진 곳에서 담배를 피고 계속 주차해 있어도 단속하지 않았다고.......... 그러니 제가 형평성에 어긋나 억울해 하는것 아닙니까.


정말 형식적이고, 단속장소도 모르고, 단속 시간도 모르는, 엉터리 답변 뿐이네요.
실망했네요.
누군가 그러데요. \"너 그런 글 백날 올려 봐라, 그 사람들이 반성 하는가\"
정말 그렇네요. 저는 제가 잘못을 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오히려,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은 많이 드네요. 그이유는 아마도 단속 장소 선정, 단속방법 문제, 단속시 다른 차량과의 형편성 문제 때문 일겁니다. 그러니 불신 하는것 아닙니까.


이 일로 인해 저는 많은 상처를 받았읍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고, 이런 실적만 올리려는 단속을 아직도 하고 있구나. 그것도 구민을 위해 있어야 할 구청에서 말입니다. 언젠가 구청의 억지 단속으로 인해 나중에 차량을 폐차 할때 억지로 과태료 4만원을 납부 해야 하겠지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어떤 답변이 오더라도 글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올리면 올린 만큼 구청에 대한 실망도 클 태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구청사무실에 이의 신청을 하러 갔을때, 옆에서 듣고 있던 직원이 \"그까짓 돈4만원 내면 되지, 뭐 그런일 가지고 그러느냐\"의 말이 더욱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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