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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우리 아들 고등학교 배정에 대해...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01-30
조회 742
조특래님 반갑습니다.

자녀의 입학을 축하해야할 상황에 이런 답변을 드리게 되어 구청장으로서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담당 장학사에게 문의한 바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먼저, 학교배정 근거입니다.
배정기준 즉 배정순서는 배정1순위로 희망배정 40%, 배정2순위로 학생중심배정 30%, 그리고 배정3순위로 학교중심배정 30%입니다.

2. 다음으로 개인별 학교배정 절차입니다.
개인별 배정번호에 의거 먼저 첫 번째로 배정1순위에 의거 희망학교별로 40%를 우선 배정
(여기에는 재학중인 학교를 통하여 1·2·3지망까지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를 배정하고 난 뒤에는 두 번째로 배정2순위인 학생중심배정을 실시
(학생이 거주하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배정하는 절차)
배정1·2순위에 의거 70%를 배정하고 나머지 30%는 배정3순위에 의거 학교중심 배정을 실시하는데, 이때는 시의 외곽지 학교로부터 학생수용인원을 우선 배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학생별 배정번호(1∼10,751번)는 2004·1·5 교육감외 7명이 난수번호 8개를 뽑아서 배정전 학생별 배정번호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침

3. 현 배정상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고교평준화제도하의 추첨에 의거 배정하는 현 제도상 우리 학부모님들이 모두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배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선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상에서도 첫 번째로 배정희망학교 신청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 아마, 모든 학부모님들이 제3지망학교까지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첫 번째 배정1순위에 의해서도 중구거주 학생들이 북구지역 학교로 상당수 학생이 배정받게 되고, 따라서 그 배정인원만큼 북구에서 중구지역 학교로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예를들면, 북구거주학생이 1지망과 2지망으로 농소고와 무룡고로 하고 3지망을 희망하지 않았을 경우 북구지역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는 확률은 배정1·2·3순위 모두가 있는 반면, 3지망으로 중구의 울산고를 기재한 경우 울산고로 갈 수 있는 확률은 배정1순위에서도 발생하며 배정3순위에 의해서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미기재시에는 배정3순위에서만 발생).
반대로 중구쪽에서 배정1·2순위를 울산고나 성신고등학교로 하고 배정3순위로 무룡고로 했을 경우 이 학생 또한 무룡고로 배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배정1·3순위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현상 때문에 중구에서 북구로, 북구에서 중구로 배정받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배정기준과 배정희망학교 신청에 대해서도 우리학부모님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는 듯 합니다.
· 우리가 알기에는 희망학교 신청시 3지망까지 적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는 배정1순위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오히려 우리북구지역 거주학생들에게는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시 교육청에서는 2지망까지만 적어도 되는 것으로 말씀하시지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대부분 3지망까지 적으면 그 순서대로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학교에서도 3지망까지 적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구일부지역이나 우리 북구지역에서는 1·2지망까지만 적어내어도 인근 학교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지망까지 적어내도록 함으로써 중구에서 북구로, 북구에서 중구지역 학교로 가는 불합리한 현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인근에 고등학교가 3개교이상인 경우에는 3지망까지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 사례에서 3지망을 적지 아니할 경우 배정3순위에 의거 울주군 또는 더 먼 곳으로 갈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임)

4. 학교별로 학생을 배정함에는 개인별 배정번호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러한 배정상의 문제점이 일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잘 모르는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으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는 다소나마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모두가 비록 고등학교는 희망하는 곳으로 보낼 수 없는 현실속에서 우리학생들이 맘 놓고 공부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또한 교육에 관한 사항이 교육청의 소관사항으로 구청장으로서도 어찌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으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 보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문사항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구 자치행정과(219-7252)나 시 교육청 중등교육과(270-3664, 36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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