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제가 북구청 민원상담에 냉천사거리와 7번국도 연결도로상의 가속차선이 너무 짧아서 위험하니, 도로법(가속차선의 길이는 90m 이상)상 의 규칙을 적용하여, 안전하게 도로준공을 내어 달라고 민원을 올렸는데, 아래와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을 요약해보면,

월드메르디앙 입주민 및 북구 주민의 이 구간의 도로이용 불편사항 및 안전은 상관없고, 울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에서 가속차로가 30m  정도만 되어도 괜찮다고 결정 난 사항이라, 북구청에서는 무조건 따라야 하므로, 도로준공을 내어준다는 식의 답변을 북구청 건설과로 부터 받았습니다. 

질문1. 그럼 북구청에 도로준공 심사 권한은 왜 있는겁니까? 무조건 울산시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면서요...

질문2.  이 구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아는데, 사고 발생시 이 책임은 도로준공 내어 준 북구청이나  북구청 건설과에서 져야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울산시로 책임을 미루는 건가요?

질문3. 북구청에서는 임시도로 라서 임시로 개통시키고, 추후에 도시계획에 따라 보도 및 가감속차로를 다시 만든다는 말인데, 왜 민간기업에서 모두 마무리하고 가야 당연한 것을, 북구청에서 주민들의 혈세를 집행하여 민간기업의 공사 마무리를 해준다는 말인가요? 

질문4. 그리고, 2~3년후에나 도로확장 공사가 있을 것이라고 울산시 건설도로과에 민원 답변이 있던데, 이때까지 이 위험한 도로를 이용하라는 말인가요? 

 

계속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책임회피할 방법들만 찾는 거 같아 직접 구청장님에게 글을 올립니다.

꼭! 북구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충분한 길이의 가속차선을 확보하여, 도로준공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모든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청정님. 

아래는 상담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