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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입점 반대] 상인과 조합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작성자 고남순 작성일 2011-05-20
조회 575
코스트코 입점 관련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법과 행정이 적합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은 대단히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법과 행정은 균형이 맞기 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수시로 느끼게 됩니다.

 

진장유통단지 조합원도 울산시민이고, 재래시장, 도소매업자, 다른 자영업자들도 울산시민입니다.

 

따라서 조합원과 상인 모두가 피해를 입지 않는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코스트코가 입점하게 된다면 울산의 유통질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모든 관계자, 심지어 조합측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 14만명당 1개씩 있는 대형마트가 울산에는 9만명당 1개, 북구에는 4만명당 1개라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과잉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울산에도 이미 적자를 보고 있는 대형마트가 생기고 있으며,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한 과잉투자는 유통업계의 활성화를 이루기 보다는 낮은 가격경쟁으로 인해

 

유통업 관련 종사자들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합측이 힘들어 하고 있는 강제이행금 부과 문제, 부지 용도변경에 대한

 

해결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은 울산시청이 결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은 코스트코가 아닌 지역 중소 도소매업자를 위한 물류센터, 삼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용도변경 등을 통해 대형유통시설이 아닌 소규모 유통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가지고

 

조합측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코스트코 입점 문제에서 조합도 피해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측에서 20년간 임대를 한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20년간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

 

조합원들도 대단히 환영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중에서도 현재 유통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조합과 상인들이 지혜를 모아 서로에게 득이 되는 대안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청에서도 조합과 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이 상황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잘 중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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