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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소음 및 건축허가 적법성 답변에 대해
작성자 황미정 작성일 2010-09-25
조회 496
상기 제목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건축허가시 현장을 보고 허가조치를 했는지

2.현장답사를 했다면 상식적으로 차 1대가 겨우 지나 다니는 도로에 교회를 지어 교통마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셨는지

3.조용한 시골 주택단지에 교회에서 나오는 소음(새벽예배,찬송가 등등)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셨는지

4.본인은 무교로써 종교에 대한 편향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리며, 만약 법적으로 문제없어
허가조치를 했다고 한다면, 구민의,구민에 의한,구민을 위한 행정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는지

5.기존 주민들과 불협화음이 있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는 식의 행정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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