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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로 감사청구합니다
작성자 임경혁 작성일 2021-04-24
조회 129
작년 11월 19일
올해 1월 8일

구청장에 바란다에 하천불법점용 단속 요청을 드렸습니다

또한 올 봄에도 공문으로도 재차 요청을 건설과에 했습니다


6개월이 다된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어 몇달전 문의해보니 변상금부과로 인한 불법 점용면적 측량절차 이행중이라고합니다
변상금 물리려면 정확한 측량이 되어야 한다지만 측량결과가 늦으면 변상금 부과와는 별개로

우선적으로 불법점용인에게 계고장과 계고표지판을 설치해서 더이상 불법점용할 수 없도록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현재도 불법점용인은 창고시설등 계속 불법점용하고 사용하는 실태입니다

최초 신고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신고자에게 어떤 설명도 없고 아무런 조치도 안되고 있습니다

하천불법점용단속 담당의 직무유기라고 판단되며 감사해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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