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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하천 불법무단 점용 단속 진행사항 궁금합니다
작성자 [건설과] 관리자 작성일 2021-01-14
조회 34

임경혁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건의하신 하천 불법무단 점용 단속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불법경작 처리절차는 불법경작 적발(소유자 및 불법경작 면적 등 세부현황 확인) → 원상복구 명령 → 입간판 설치 → 계고서 발부 → 대집행 영장 발부 → 행정대집행 및 형사처분 등 순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불법경작 사용 면적을 확인하고자 북구 가대동 1003, 1004번지 필지에 대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 요청하여 절차 이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설과(241-788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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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