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매호신주민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건의하신 도시철도(트램) 관련 업무는 울산광역시에서 담당하고 있어 해당내용을 울산광역시(교통혁신추진단)에 검토요청하였고 회신이 다소 늦은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 답변〉
 - 울산도시철도(트램)는 총 4개노선으로 중구, 남구, 북구, 동구를 연결하는 동서남북축을 중심으로 계획되었으며, 노선 계획은 경제성을 비롯한 이용수요, 장래 확장성, 타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 시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정부 사전협의 등 2년간의 검토와 절차를 거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계획(안)을 마련하였음.
 -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망구축계획을 승인 신청하여, 국책 연구기관 자문, 중앙등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에 최종 승인되었으며, 현재 우선추진 1호선과 2호선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거치고 있음.
 - 도시철도 노선계획은 10년단위의 계획이지만, 현재 4개노선에 포함되지 않은 대규모개발지역(혁신도시, 호계매곡천곡, 강동산하 등)재개발 등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시행하는 노선계획 재검토시 이용수요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충분한 사업성이 확보될 경우 관련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도시철도(트램) 관련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교통혁신추진단(229-77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울산시에 요구토록하겠습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교통행정과(241-796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

○ 먼저, 중산, 매곡동 인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신설, 이전에 대한 문제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업무로 교육여건개선과에 문의한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교육청 답변)  

1. 중산, 매곡동 인근 유치원 신설 
    우리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 선택권의 확대와 유아교육 수요를 반영하고자 2019년 26개원 50학급, 2020년 9개원 21학급을 신ㆍ증설 완료하였으며, 2021년 8개원 35학급 신ㆍ증설 추진중입니다. 공립유치원 신ㆍ증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여유시설 등 여러 사유로 민원인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북구 중산동 일대의 지구단위 개발사업 및 공동주택 설립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는 실정이며, 이에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여유교실 파악 및 교실 배치전환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매곡ㆍ중산지구 내 공립유치원 신설 또는 증설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학생수(유아수) 증ㆍ감 추이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여유교실 확보를 통해 학급 신ㆍ증설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2. 중산, 매곡동 인근 초등학교 신설
    우리교육청에서는 북구 매곡지역 증가학생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2014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례 재검토 판정이후 ‘중산초’ 학교 신설을 승인 받아 2017.3월 40학급 규모(일반36,특수1, 유치원3)로 개교하였고, 꾸준히 증가하는 학생 배치를 위해 일부 교실전환으로 2020.4.1.자 일반 47학급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학생배치 업무는 매년 4.1.자 울산관내 취학아동수를 전수조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중산초의 경우 올해 학구 내 취학아동 조사결과 2022년부터 1,500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학교 규모에 학생배치 시 과밀학급 운영이 불가피하고 학사 운영 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므로, 이를 해소하고 현재 특별실 등 교실 부족 상황을 일부 개선하기 위해서는 증축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증축과는 별개로 북구 중산동 일대의 지구단위 개발사업 및 공동주택 설립 등 학생수 증가가 예상되어 중산동 일대에 초등학교 1교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학교 설립은 설립요인(학생 발생 등), 인근 학교(직선거리 2Km 내외) 학생배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교육부 승인이 필요한 사업임을 알려드리며, 학교 신설 등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 중산, 매곡동 인근 중학교 신설
    학교 신설은 교육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교육부는 학교 신설 결정시 인근학교 학생 배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인근학교 분산배치 및 학구조정 등으로 학교신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중산지구의 개발사업 등에 따른 학생수 변화 추이를 검토하여 중학교 1교 신설 승인을 위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하였으나 재검토(인근학교 분산배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신설 불가로 인하여 호계중 대체 이전(42학급 규모 확대)과 매곡중 기부채납 증축(36학급 규모 확대)을 추진하게 되었고, 시설여건 개선으로 증가하는 학생들을 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군의 중학교 추가 신설은 현재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해당 지역 내 학생수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학교 신설 요인이 발생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 호계ㆍ매곡지구 내 고등학교 부지에 신설 또는 이전
     현 개발사업지(호계ㆍ매곡지구)가 속한 울산 북구는 북부학교군에 해당되어 현재로서는 동 학교군 내에 고등학생 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어 현 상황에서 고등학교 설립 및 이전은 어려움이 있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설립요인이 발생하면 적극 검토하여 원활한 학생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향후, 우리 구에서도 중산, 매곡지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신설 및 이전을 위하여 시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 하도록 하겠으며,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시 교육청 교육여건개선과(210-5973) 또는 북구청 문화체육과(241-739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