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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존경하는 강석구 구청장님에게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9-01-05
조회 26
조옥례님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구입하신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셨다니 안타깝습니다..
조옥례님이 구입하셨다는 자동차에 대하여 매매상사에 확인한 결과 임종배소장의 개인적인 소개로 원주인과 직접 매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매매상을 통하지 않은 매매당사자 간의 직거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양지하시고,
또한, 매매업체가 매매행위를 한 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쌍방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법 등 관계법령 및 상거래 관례에 따라 처리해 오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 계약에 따른 분쟁해결은 행정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종배 소장이 차량 수리에 대하여는 소개자로서 일정부분 책임을 지겠다고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원만하게 타협을 보셨으면 합니다.
만일, 자동차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소개해준 자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로 중계수수료만 챙기고 매도자 및 매수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구 경제교통과 교통시설담당(이동우, ☎219-7466)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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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