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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아이파크2차 단지통합건에 대하여
작성자 박을락 작성일 2008-08-08
조회 510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달천아이파크2차에 박을락입니다.
이곳 북구를 위해, 북구민을 위해 여러 가지 애를 써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전까지 달천아이파크2차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 활동하다가 지난 7월 24일부로 모든 활동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달천아이파크의 몇가지 현안에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일이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피력하고자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구청장과 인연을 턴지도 10여년의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 좀더 구정 업무를 하시면서 북구주민의 입장을 많이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욕심을 내심 많이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올초였지요. 토양문제로 현산측과 부딪히면서 북구청장의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어쨋던 당시 구청장께서 주민의 입장에서 ‘가사용승인’이란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한편으로 4월 15일경 거의 초스피드로 하루만에 ‘동별승인’이 떨어질 그 당시 당혹감 역시 컸습니다.

구청장의 입장에서 거의 보름여동안 현대산업개발과 입주민과의 충분한 협상기간을 주었다고 판단하시겠지만, 당시 ‘동별승인’이 날 시점 저희 비대위와 현산측과 협상은 거의 원점에 머물러 있었지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보름여기간 동안 현산측과 합의도출에 실패한 후 저 자신 혹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입주민들은 입주 등에 신경쓰느라 현산측과의 협상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상태였고, 현산은 현산데로 ‘동별승인’이 난 마당에 비대위와 협상에 그리 목맬 이유가 없었겠지요.

지난 5월 5일 ‘어린이 날’이었지요. 현산측과의 협상에서 전권을 위임받은 상태에서 협상의 물꼬를 터고자 울산시장과 북구청장, 윤두환 국회의원, 현산 사장에게까지 비대위 대표로서의 글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북구청장에게 보낸 글에서 달천아이파크2차 단지통합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 7월 9일 현산측과 저희 비대위 간 최종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본 합의 16가지와 4가지 별도부분까지 합쳐서 주민들의 찬반의견을 거쳐 원만하게 최종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합의 내용 가운데, 몇가지는 구청과 시청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단지통합건과 ‘달천철장’ 그래픽 부분에 대한 재도색건 등이 있습니다.

단지통합건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천아이파크2차는 도로 하나를 끼고 2단지와 3단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차 1,012세대에 비해 2차는 938세대입니다. 1차에 비해 세대수는 적지만 아마 2.3단지 사이 도로 때문에 단지가 구분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승인에 2차로 묶어서 승인이 났고, 사용승인 역시 2차로 났지, 2.3단지로 구분되어 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비대위 대표로서, 굳이 2.3단지로 나누어질 이유가 없었으며, 또한 입주민 절대 다수의 요청은 물론, 관리비 절감과 대단지에 따른 이점으로 애초부터 단지통합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 문제로 구청장 수행실장과도 여러차레 협조를 요청했고, 협조도 받았습니다. 북구청 도시국장과 연결을 해주었고, 주택계 담당자와 수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북구의원인 문석주, 이은영의원은 물론 윤두환의원 보좌관인 이채웅 실장의 도움과 협조도 부탁드렸습니다.

그 당시 북구청 담당자의 대화를 바탕으로, 입주민의 서명을 거쳐 단지통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구성되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선거를 관장한 선거관리위원회를 2.3단지 구분없이 통합하여 구성, 운영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통합된 상태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삼성레미안과 신성미소지움 등에서 단지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중순경에 북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을 접수하여 답변을 받은 내용은 관리실 통합은 되는데, 입주자대표회의 통합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여간 난감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름데로 담당자와 논의를 하면서 단지통합을 추진해 왔고, 지금 현재 통합된 상태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관리실은 통합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통합되지 않으면, 전체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겠습니까?

만약 단지(관리실 및 입주자대표회의)통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통합을 전제로 선관위를 구성, 운영했기에 선관위의 효력문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효력문제 등 지금까지 2달간의 모든 일들이 엄청난 혼란에 부닥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 전문가의 말을 빌리자면, 단지통합과 관련하여 주택법에 ‘해도 된다는 명확한 규정도 없지만 해서 안된다는 명확한 규정’도 없습니다. 달천아이파크2차의 경우 단지통합과 관련하여 충분하게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 ‘달천철장’ 그래픽 색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현산측과 아이파크 고유도색으로 재도색키로 합의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지금은 동별승인 상태이니 최종승인이 난 후까지 기다리라는 점과 당시 심의시 조건사항인만큼 색채전문가의 검토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동별승인이 난후 지난 6월을 전후하여 이곳 달천아이파크2차 입주민들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만큼 외벽 재도색건은 입주민들 자신의 재산권에 대하여 행사하는만큼 관할기관에서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얼마전 국립경부박물관의 이영훈 관장 등 문화재 지도위원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어감도 많은데 벽면에 커다랗게 ‘달천철장’이란 글귀와 그림에 대해 아이파크 입주민은 물론 외부의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비아냥그린다고 그랬습니다.

달천철장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달천철장’이란 그래픽에 대해서는 저희 입주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한 현산측과 재도색키로 한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께서 한번 파악해 보신 후 좋은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안이 없다면 현산측과 저희들이 합의한데로 그냥 재도색이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길 바랍니다.

이외 현산측과 합의사항 중 관할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2가지 정도의 사항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해보면 금방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이 부분 역시 현산측과는 합의를 도출했지만 구청과 시청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간절하다보니 글이 길어졌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현산측과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다시한번 입주민의 입장에서 위 부분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협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8월 8일.
달천아이파크2차 박을락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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