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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구청장님은 저의 뒷통수를 때렸습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5-16
조회 235
공화영님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우선 그동안 달천아이파크 임시사용승인과 동별 사용승인에 대한 과정부터 설명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2008. 3. 27. 달천아이파크 2.3단지 임시사용승인을 하게 된 동기는 우선 아파트 건물이 완공되어 입주를 하더라도 거주가 가능하고, 입주예정자 중에서 준공예정일에 맞추어 기존 주택을 처분하였거나 전세계약 기간이 임박한 세대 등을 감안하여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대부분의 입주예정자들도 임시사용승인 즉 가사용 승인에 대해서는 모두들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2008. 4. 14. 동별 사용승인은 사업체에서 처음부터 동별 사용신청을 했지만 상안초등학교 앞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사용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이 시점에는 이미 진입도로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동별 사용신청서를 반려할 사유가 없어졌고, 또한, 중부경찰서와 협의하여 등·하교시간에 교통경찰 배치로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등 동별 사용승인요건을 충족하는 바,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승인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과속 등 교통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단속 카메라 설치는 완료하였으나 관련 부처간 협의관계로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절차상 문제로 실제 운영은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주민과 사업자간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중재 또는 가교역할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최적의 대안을 찾아 해결하는 구청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다수의 주민을 무시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입주예정자들도 시행사와의 이해관계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관청의 인·허가 제한을 요구하는 방법은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행사와 입주예정자 모두에게 이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영화님이 표현한 북구 주민을 끌어안고 갈 자신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저를 비롯한 500여 공무원이 주민을 위해 섬김의 행정 구현,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행복 추구, 북구를 위한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곧 주민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구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성장발전도 조사에서 69개 자치구 가운데 1위를 차지해 성장발전 경쟁력 부문 최우수 도시로 선정되는 등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북구 실현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일매일 기온차가 심한 요즘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한 미소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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