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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5답변 부족하여 이의제기합니다
작성자 김윤호 작성일 2008-04-17
조회 305
저가 요청하는 답변은 그것이 아닙니다.

다시 질문 합니다.명확하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1.\"구청에서도 이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 해결 방안을 찿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82 민원 답변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북구청에서 시행사,시공사에게 시정권고라도
아니면 유선 통보라도 했는지 그리고 본인에게 연락 한번 했습니까?

2.시행사,시공사에 본인이 휴대폰 연락도 수차례 했고 시행사 유연산업(주)에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배째라식으로 답신도 없는데 행정관청에서 무관심해도 됩니까?

서민이 억울하게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행정청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적극적
으로 대처하여 중간 가교역할를 하여 해결 해 줄 생각을 해야지 북구청 책임이 아니니 회피하는
태도는 옳치 않다고 봅니다.

억울하면 법으로 해라는 말 입니까?

법이 왜 있습니까? 법은 당사자 만 있을때 필요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문제는 행정청의 실수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어느행정청의 허가문제에서 실수인지
결국 밝혀 지겠지만 행정청의 실수로 개인이 피해 봐야 한다면 이문제는 심각합니다.

성실한 답변 과 중간 가교역할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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