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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군업체 현산은요~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4-18
조회 170
달천아이파크 주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달천 아이파크 2차 아파트 동별 사용검사 관계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임시사용승인 때부터 언급하여 왔지만, 아무리 구청장이라도 법적요건을 갖추어서 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 반려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한 어쩔 수 없이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주민들 입장에 서서 동별 사용승인을 반려하여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시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결국 하자있는 행정행위로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구청의 신뢰 실추는 물론 선량한 주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가지 방법으로 검정하고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비소오염 문제를 각 언론기관에 배포하여 달천지역 전체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입주자 개개인의 소중한 재산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대산업개발과 구청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현대산업개발은 현대산업개발대로 구청이나 시청이 사용승인권을 가지고 있다 해서 실시계획 인가 시 조건에도 없는 도로개설과 법적요건을 다 갖추었는데도 주민설득이나 협상부터 먼저 하라고 요구하여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푸념을 늘 합니다.

입주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숙하여야 합니다.
당장의 이해득실만 따질 것이 아니라 좀더 장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넓이도록 합시다.
결국 우리가 살 주거공간이고, 우리가 살 북구 지역입니다.
좀더 높은 품격으로 건전한 발전방향에 다같이 지혜를 모으도록 노력합시다.

민원을 제기한 동일 건을 일괄 답변으로 대신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언제나 행복이 넘치는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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