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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책임자 공개와 문책을 요구합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2-27
조회 143
김정관님 반갑습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구 소재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주민 불편과 민원이 빈발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과 아울러 행정처리 과정에서 최초 사업승인 당시 실무자 등의 실명과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공개와 문제시 문책을 요구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리구 소재 매곡 푸르지오, 달천 아이파크 등 대부분의 아파트는 2008. 1. 10 이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된 건으로 승인권자는 울산광역시장으로 사업계획승인 내용(실무자, 처리경위 등
근거자료)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에 정보공개 요청할 사안임을 알려드리며,

업무와 관련한 문책은 감사제도(감사원, 행자부, 시청, 자체감사 등)를 통하여 업무과정의 위법성
등을 감사받거나 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면 해당 관련법에 의거 조치 받거나 조치를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파트 관련 민원이 특별히 많다고 판단하는 것은 특정 아파트의 문제가 부각되는 것과 아울러
산지 등의 택지개발을 포함하는 사업계획과 도시의 팽창속도에 도시기반시설이 따라가지 못하는
등의 요인, 그리고 법과 현실과의 괴리와 주민의 이해 부족 등이 어우러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 등에 대하여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사업주체 또는 민원제기자 등 어느 일방의 편에 설 수 도 없으며, 법령의 기준과 잣대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렵고 힘든 행정행위의 선상에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관님의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건축주택과 주택담당(담당자 문은률☎ 219-7485)로 문의 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건강에 주의 하시고 가내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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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