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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노점상 단속 먹고사는문제에 관하여!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2-13
조회 135
이흥구님 반갑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노점에서 취급하는 물건들이 저렴하여 자주 이용하는 주민 여러분께서
노점 단속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드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싼 임대료와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대부분의 상인들이 조세정의와
매상감소를 이유로 단속을 요구하고 있는 바 또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노점상들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불편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등·하교길 어린 학생들이 차도로 보행을 하게
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노점상은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도로법 제40조에 위반되는 행위
이어서 단속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듯합니다.

노점을 통한 저렴한 물건구입, 경기활성화 등의 이득이 있는 반면 평소에 노점
으로 인해 볼편을 느꼈을 사람들의 마음 또한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양자가 대립할때 공무원 또한 법을 근거로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노점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좋은 해결책이 있다면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관련 문의점이 있으시면 우리구 건설과 건설행정담당(담당자 김일후
☎219-7442)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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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