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가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달천 I\''PARK 1단지 아파트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주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택법 제규정에 의거 사용검사 등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함을 알려드립니다.
① 사용검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사업을 완료한 경우)
② 동별사용검사
-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 이행(진입도로 미 개설, 대지의 경계의 미확정, 수해방지대책을 위한
사면안정조치 미흡 등)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 검사하여 사용승인
③ 임시사용승인
-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적으로 사용을 승인
(잔금의 일부 보통 10%정도를 사용검사 또는 동별 사용승인일 이후에 납입)

나. 위 구분에서 보면 아이파크 아파트의 경우 현재 공사 진행 상태로 볼 때 임시 사용승인이 가능한
상태이며 사업주체의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민원을 사유
로 불허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켜 사업자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대단위 아파트
이고 사업규모가 커 소송에 따른 금전보상 등의 문제 발생시 우리구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그 피해가 전 구민에게 미쳐 구청장으로서 고육지책의 선택이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
니다.

또한 당장 갈 데가 없어 부득이 입주를 해야만 하는 구민 입장에서는 승인없는 입주 시 사전입주로
고발되어 피해를 보는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우리구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동산 침체등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입주하는 입주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 또한 상당 한 것으
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해야만 하는 분과 마찬가지로 입주가 어려운 분들의 경우에도 입주
지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의미를 내포하여 동별사용검사가 아닌 임시사용승인
을 하였고 일부 주민의 주장 대로 현대산업개발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였다면 입주 잔금을 모
두 받을 수 있는 동별 사용검사를 하였을 것입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즉 동별 사용검사가 아닌 임시사용승인을 해준 데 대하여 사업주인 현대산업
개발도 우리구의 결정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동별 사용검사 또한 무작정 미룰 수만은 없지만
우선은 최선의 선택이라는 판단을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장을 구청장이 모두 수용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많은 고민 끝에 나온 선택이
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 토양정화와 관련 하여는 지면 관계상 동 사이트 환경위생과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 여러분이 염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
다. 하시는 일마다 다 이루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북구청 건축주택과 담당자 배왕규(219-7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