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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북구청장님! 달천아이파크의 최대 피해자는 입주민들입니다.
작성자 김쌍식 작성일 2007-12-19
조회 212
달천아이파크 준공검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준공검사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북구청은 달천아이파크 준공검사를 반드시 불허해야 합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북구청에서 잘 알고 있겠지만, 준공검사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을 파렴치하게도 도로개통이 지연되는 것은 유물발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어이없게 자연재해로 보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하는 것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결국 현산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원시적인 조건을 갖추고 동별 준공검사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조건은 북구청에서 잘 파악하고 있겠지만 입주민의 배설물을 흘러보내고,
설거지 물을 오폐수 관을 통해서 내 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 최소한의 준공검사요건으로 인해 입주민들은 참으로 기가 막힌 꼴을 당하게 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유물발굴이 자연재해로 보기 때문에 준공검사에 있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재해로 인해 입주민은 피해를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제대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입주민은 도대체 무슨 죄로 막대한 정신적, 육체적, 재산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입주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이유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유물발굴로 인해 도로개통이 지연되는 것이 현대산업개발에서 말하는 자연재해든, 유물로 인한 문화재청의 결정에 따른 인재든, 사실상 입주민들이 최대의 피해자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설령 현대산업개발이 자연재해로 인해 도로를 피해 오·폐수관을 연결하고, 준공검사를 받는 것이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의 피해자는 역시 입주민들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개발은 준공검사를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하고 강행하고자 합니다. 수 천 억 원의 돈을 지불한 입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현대산업개발의 행위는 결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현대산업개발의 동별준공검사를 승인해준다면 북구청장님도 결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현대산업개발에서 문화재 발굴로 인한 도로개통지연이 자연재해라 말하는 것은 억지 논리에 불과합니다.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발굴을 결정한 명확한 인재입니다. 결코 태풍, 해일과 같은 자연적 요소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적이 없음이 명백합니다.

설령 자연재해라고 해도 입주민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대기업의 해서는 안 되는 참으로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오히려 그 재해로 인해 도로가 없는 불편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입주를 하고 말고를 결정해야 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북구청은 현대산업개발의 터무니없는 준공검사 요구가 들어오면 반드시 반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대산업개발은 준공검사의 요건을 도로개통만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달천아이파크의 최고의 문제인 비소오염 토양을 제대로 복원하지 않았고, 평탄작업을 통해 기 약속한 유적공원을 만들기는 커녕 흙더미를 쌓아 높은 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주민들에게 심각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북구청은 현대산업개발에 오염토양 반출과 평탄작업을 통한 유적공원을 만들어 기부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달천아이파크 입주민은 현대산업개발의 시공을 단 한 번도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입주민들이 시위나 공사방해를 통해 공사를 지연 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죄가 없는 입주민들에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 준공검사를 받고, 입주를 시키겠다는 것은 사회적,도덕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북구청은 현대산업개발의 달천아이파크 준공검사를 절대 받아드려서는 안됩니다.

입주민들은 비싼 아파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안 먹고, 안 입고 전 재산을 전부 이 아파트에 쏟아 부었습니다.

입주민의 너무도 당연한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지 않도록 준공검사 요청이 들어오면,
반려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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