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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민원제기 답변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불친절 및 골재 채취에 관한 건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7-12-18
조회 124
김기범님 반갑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관내 채석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동명산업주식회사의 채셕장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채석장은 최초 20여년전 대안동 311번지 일원에 울주군수로부터 최초 허가
받았으며, 최근에(2003. 05.02) 북구청장님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채석량 4,164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허가기한은 2010. 12.31 까지이나 채석계획량을 거의 채취하여 2008년이면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동명산업 주식회사에서 현 사무실 인근 부지(현 채석장 맞은편)인 대안동
산351번지 일원에 20ha 의 규모로 채석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심의를 2007. 04.05 완료 하였으며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본안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범님 말씀데로 채석장 인근은 상업의 성격상 사업자가 아무리 신경을쓰고
감독기관이 감독을 한다해도 인근주민의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토석채취허가나 단지지정하기 전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근주민
공청회 개최는 물론 주민동의(2/3이상)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가를 해주려는 우리 시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김기범님 같은 분이 한분이라도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모든 채석장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최선이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건설골재 수급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건설골재 대부분이
산림골재로 충당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산림골재 개발없이는 건설골재 대란으로
건설경비 폭등을 초래하여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할 수 있는 실정이며

현재 울산에는 모두 11곳에 119ha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골재수급계획의 89%에
불과한 나머지 관외에서 충당하는 실정이라 울산지역에도 산림골재 개발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채석장의 경우는 민원발생 및 건설경비 조절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어떤 것
하나라도 만족 시키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건설경비 조절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채석장의 경우 특별함 흠결이 없는 한 현상유지가
불가피하므로 우리구에서는 김기범님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 하기위해
사업자교육 및 지도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신규 허가신청 및 채석단지지정의 경우에는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불가피하게
허가해줘야 할 경우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김기범님이 말씀하신 동명산업 채석단지지정 진행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채석단지의 지정권자가 산림청장으로 되어 있어 환경영향평가 본안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득한 후에도 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평가의 승인을 득한 후 최종
산림청장에게 채석단지지정 신청을 하고 산림청장은 울산광역시장 및 북구청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지정여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으니

향후 채석단지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등 주민읙연 수렴 시 김기범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주민의견 수렴결과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청에
의견제시 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향후로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 및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7.12 14 사업장을 방문하여 비산먼지 관련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불편사항에
대하여 레미콘차량 운행 시 마을입구부터 사업장까지 20Km/h 내외로 저속운행을 실시토록하고
1일 1회 이상 도로살수토록 현지 행정지도와 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공문으로도 통보하는 등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동 사업장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 및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환경관련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담당자
김현섭☎219-7373)으로 연락주시고, 채석장 관련 궁금사항은 도시녹지과 산림담당(담당자
정성문☎219-7424)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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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