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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경견장이 왠말이죠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7-04-03
조회 185
박종혁님 반갑습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진데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우리구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종혁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견장 관련해서는 아래의 답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박종혁님께서 건의하신
방위명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특별시와·광역시 자치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위명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중),
부산(동,서,남,북,중), 대구(동,서,남,북,중), 인천(동,서,남,중), 광주(동,서,남,북),
대전(동,서,중), 울산(동,남,북,중)입니다.

박종혁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명을 사용의 경우의 장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한편, 현재의 이름을 고유명으로 변경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① 많은 공부(公簿, 예:토지대장,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기부등본 등)의 정리와 표지판의
정비에 따른 예산 및 인력소요 ② 각종 인·허가증, 주민등록증 등의 변경에 따른 주민 불편 및
혼란 ③ 현재 예상해 볼수 있는 고유명으로는 무룡구, 효문구, 연암구, 동진구, 염포구,
동천구, 농소구 등이나 이름결정 문제로 지역 이기주의 발생 우려 ④ 또한, 명칭변경을 위한
절차 또한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구명칭변경을 위한 절차를 요약하면, △현행 명칭의 어감이 심히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주는
등 명칭 변경사유가 명확해야 하며, △새로운 명칭결정을 위해서 주민의견조사 및 의회의견
수렴(또는 주민투표) △국회 법률안 의결, △대통령 재가후 법률안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같이 복잡한 절차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 구 명칭은 실익보다는 낭비 요인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구민들의 충분한 여론이 조성되는 시점에 논의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박종혁님의 우리구에 대해 각별한 관심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황사가 심한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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