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종량제 봉투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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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4-08-13 |
조회 | 485 | ||
노문자님 반갑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노문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문자님께서 지적하신 종량제 봉투 가격 편차 발생은 다른 많은 분들께서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이 각 구군마다 서로 다른 것은, 우선 기초 자치단체마다 조례를 제정하여 가격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정할 때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및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 종량제 봉투 가격은 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실제 투입 비용(환경미화원 인건비, 제반 경비 등)에 비하여 턱 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쓰레기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가격을 현실화 할 경우 지금보다 3배까지 인상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최근의 쓰레기 대행업체의 파업사태에서 보듯이 대행업체 종사원들의 임금인상이 초미의 상황의 되고 있어 봉투 가격 인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중구의 봉투가격이 가장 높으며, 북구와 중구는 대동소 이하며, 남구와 동구가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구와 울주군에서도 가격 인상을 추진 중이며 조만간 각 구군간 비슷한 수준의 가격대가 형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이 넉넉할수록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남구의 경우 우리구보다 재정수입이 많아서 종량제 봉투 가격으로 인한 재정 손실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은 것도 봉투 가격 인상이 늦는 한 요인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북구청 환경미화과(☎219-738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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