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지형변화로 인한 사유지 침범에 대해.....꼭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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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4-04-14 |
조회 | 472 | ||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원님께서도 확인하셨다시피 2004년 4월 8일 토지 경계측량을 실시한 결과 실제 이종원님의 논 일부가 배수로, 농로, 산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토지형상이 변형된 것에 대해 당혹 스럽기도 하고 의문점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지형변화의 시기라도 알기 위하여 인근토지의 지적을 확인하던 중 1965년 1월 16일 분할된 북구 가대동 47-1번지를 확인하였으나 지적선의 변형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1965년 이후에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지형이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종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지적 도면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경계복원측량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항은 민원봉사과(T.219-7293)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적선을 변경하지 아니하여도 이종원님의 재산권리는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사항에 다소 불만족스런 부분이 있다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과(T.219-7462)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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