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박천동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건의하신 사항이 다수의 부서가 담당하고 있어 원하시는 대로 답변을 신속하게 드리지 못한 점 너그러운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힐스테이트 강동 신축 공사로 인한 분진과 소음에 대하여 해결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힐스테이트 강동 신축 공사장은 2014년 9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득하고 공사 중에 있는 사업장으로써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작업소음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공사에 공사 작업 시 저소음 장비 사용, 장비의 불필요한 공회전 금지, 소음 발생억제 등 공사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신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공사 종료 시까지 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환경순찰을 통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동 산하구획정리 지구 내 불법주차가 심하므로 원활한 교통 흐름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단속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이정은님의 말씀처럼 강동 산하토지구획정리지구는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아 도로와 인도 등이 아직까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 구간 강동산하 푸르지오1차 아파트 주변에는 현재 아파트와 상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 어수선한 주변 환경 등으로 법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단속권한에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구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당장 취할 수 있는 방법인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금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하고 있으며, 계도기간이 끝나면 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힐스테이트 강동 아파트에 인접한 귀하 아파트 동(102동, 104동, 106동)의 경우 일조권 및 조망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건축물의 일조권은「건축법」제61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86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당초 힐스테이트 강동 아파트 사업주체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검토한 울산광역시(건축주택과)가 관련 법령에 적법하여 사업계획승인(2014. 4. 8.)하였고,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대로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조망권 확보에 대하여는 주택법령 및 건축법령 상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어, 해당 사항에 대하여 행정청이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인 바, 이에 대하여는 민사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당사자 간 원만히 해결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자 간 민사적 사안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개입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야간에 조명 부족으로 인하여 겪고 계신 불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하여 지난 5월부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조합에서 주간선도로(중앙대로변) 및 강동초등학교, 강동중학교 통학로 구간의 가로등을 우선 점등하기 위해 정비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수전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한전에서 전기가 공급되는 구간은 순차적으로 가로등을 점등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 가로등이 점등되어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소음‧분진과 관련하여서는 환경위생과(241-7773)로, 불법주정차와 관련하여서는 교통행정과(241-7972)로, 조망권‧일조권과 관련해서는 건축주택과(241-8024)로,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가로등과 관련하여서는 도시행정과(241-792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