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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의 진출입로를 막고하는 공사에의한 피해(관련공무원이 해결해주지않음)
작성자 박지혜 작성일 2015-03-31
조회 553
 저희 집 앞쪽에 원룸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집을 차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오로지 하나 뿐입니다.(반대쪽은 저희가 이사오기 아주 오래전부터 땅분쟁으로 도로를 자기땅이라로 큰 바위 두개로 막아놔서 차량출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지난 번 철거때부터 진출입로를 막고 공사하는 바람에 몇번이나 실랑이를 벌였고 두번이나 관계기관(울산 북구청 건축과)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관계기관 담당자는 이 사항을 해결해주지도 않았고 공사하는 건축업자는 오늘도 여전히 차를 빼주지않고 배짱으로 자기들 일 끝날때까지 기다리란식으로 저에게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 학교도 늦었고(평소보다 일찍 나왔지만 골목에서 10분 이상 지체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저도 일하러가는데 늦고 한 두번도 아니고 정말 너무 너무 화가납니다.

 한 두번도 아니고 저희집 근처 세입자들은 이제 밖의 다른 도로에다 불법주차하고 걸어다녀할 판국이며 이 건축업자는 꼭 출근시간인 7:30분정도부터 일을 시작해서 일찍 끝내고 오후 4~5시쯤 끝내고 갑니다.

 서로 협조해서 차량 진출입로를 막지 않고 일을 하시던지 아니면 차가 나갈땐 적극 협조해서 빼주시던 해야하는데 배짱으로 막아놓고 차는 빼주지도 않고 큰소리치고 되려 협박 욕설 언어폭력은 정말이지 자기땅 자기길 다니면서도 정당한 주장도 못하고 주민이 고스란히 피해만 봐야하는 실정입니다.(골목안쪽에 사는 세대가 30세대쯤은 되는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아침출근때마다 언쟁을 벌이고 싸우고 해야합니다. 오늘도 늦지 않으려고 급하게 운전하느라 차사고 날뻔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공사중지 가처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몇번이고 구청에도 민원을 제기했고 진출입로 확보를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건만 관련 공무원도 건축업자와 친분이있는지 결코 시정도 협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건축업자들은 저를 이제 비웃습니다.

 그리고 의문점하나는 지금의 진출입로가 폭이209cm쯤 됩니다. 그런데 그 골목을 끼고 건물을 짓는데 왜 소방도로 4m를 확보하지 않는걸까요? 새로 건물을 뜯고 신축을 할때는 당연히 소방차가 들어올수 있는 공간확보가 현행법상 필요한게 아닐까요?

저희집은 골목안쪽에 있는데 저희 집 지을때는 도로로 28제곱미터를 도로로 내놓았습니다. 도대체 기준 적용이 이렇게 다른지 의문투성이입니다.

제가 듣기로는(사진참조) 사진 오른쪽에 보이는 집의 담 안쪽으로 소방도로 1미터가 물려들어가 있다고 그것까지 쳐서 지금의 도로(약 2미터)포함 소방도로로 인정해서 법테두리 안이라고 그냥 도로를 더 내놓지도 않고 현재 좁은 도로에 딱 붙여서 건축중입니다. 만약 안쪽 집에 불이나면 소방차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진 오른쪽의 1미터 도로를 물고 있는 집은 팔생각도 뜯을 생각도 없습니다. 어떻게 현재 오랜세월 세워져있는 건물의 안쪽 공간까지 계산해서 소방도로확보됐다고 건축허가를 내주셨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불나면 그 집 담을 뜯고 들어오실건가요?

 지금 이런상황까지 오니 저는 관련공무원이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고 두번의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전혀 미동도 하지않는 어떤 조치도 제재도 하지않는 공무원의 태도도 건축업자의 태도도 두쪽의 유착관계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집에 차를 대고싶을 뿐이고 출퇴근길이 힘들지않고 싶을 뿐인데 아침마다 소리지르고 싸우고 늦고하는게 이제는 지칩니다.

 반대쪽의 막혀있는 바위두개를 치워서(관련 땅주인과 협의 필요) 대체진출입로를 확보해주시던지 뭔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입니다.

 조속한 해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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