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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동 교통사고 방치 .개인적 문제 공공 기관 나는 몰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17
조회 31
반갑습니다. 오승훈님, 구청장 윤종오입니다.

 

먼저 아드님의 건강이 어떤지 걱정이 됩니다. 저도 무척 놀라고 걱정스러운 마음인데, 부모님의 마음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최근에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현재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제도나 관리조치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기관이 여러군데이다보니 그 기관을 관리하는 법도 다르고 개별법마다 규정하는 내용이 달라 통한차량에 대한 일관되고 강력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어린이 태권도장의 경우에도 설치근거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통학차량 등에 대한 관계규정이 없어 어떤 법적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2015년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되어 통학차량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대한 강한규제가 적용되어 안전교육 미이수장에 대해 과태료 조항 등이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법개정사항 및 통학차량 안전운전에 대하여 관내 어린이 체육관련 기관에 일괄 통지하여 안전한 통학차량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구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앞으로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더 노력하겠으니 주민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아드님의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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