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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은 지켜야합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12-08-20
조회 60
조희철님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윤종오입니다.

이 글을 읽고서 답변을 해야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이해를 돕기위해 몇자 적습니다.

 

국가를 이끌어 가거나 지방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법이나 조례는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이 없으면 정말로 엉망이 되겠지요.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이 법전의 문구나 규범으로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가지는 못하는것 또한 현실입니다.

 

가령 노점상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과 식품위생법만 따진다면 노점상이 하나도 없는것이 원칙이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단속만 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구 늘어나는 것이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은 주민들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것입니다.

교통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갓길 불법 주정차 단속할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수천건도 단속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민원이 폭발하겠지요?그래서 소통에 특별히 지장을 주는것만 단속 할 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코스트코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정단한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상 구민들의 복리와 북구발전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기에 고뇌의 결단이었습니다.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과소평가하고 계신데 지금까지의 대형마트만으로도 전통시장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고 상인들 만나면 피는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단편만 보고 남의 이야기라고 함부로 말하십니까?...

본인도 남들이 아닌 이야기를 하시면 기분이 나쁘시지요?

그래서 입장을 한 번 바꾸어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인기만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안위만 위해서 결코 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의 잘못을 탓하는 글도 있겠지만 저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여 주는 글들이 몇배로 많은 것은 왜 응급을 안하시나요?

98년 구의원 부터 두차례의 시의원과 2년여의 구청장을 역임하면서 누구보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주민속에 묻혀서 주민들과 함께 할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동안의 시의회회의록과 언론에 비친 모습을 차근차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주요행정행위도 국민들속에 여러가지 논란속에 하나를 결정 할 수 밖에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세종시 문제나 신공항 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쪽 손을 들어주면 다른 한쪽이 울 수 밖에 없는 것이 세상사는 당연한 이치가 안닌가요?

 

조희철님께서는 그동안 살아 오시면서 여러가지 선택을 하시면서 살아 오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하셨을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두가지를 다만족 시켜셨나요???

 

저의 결정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계 대형 마트가 자기땅도 아닌 남의 땅을 임대해서 돈벌면 대부분 본국으로 이익이 다돌아 가기에 골목상권을 살리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뇌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북구에 대부분의 주민단체(국민운동단체, 생활체육단체, 농어민단체, 노동단체, 작은 기업을 하시는분 등등)가 저의 결단을 지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반대로 결정을 했다면 조희철님은 제게 뭐라고 할까요? 아마 딴 논리로 공격하실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주는 말씀은 자신도 돌아보고 상대의 입장도 생각하시면서 이야기 하시는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8만 구민의 삶을 두루 어루만져 어느 누구도 상처를 적게 받도록 해야할 의무와 울산 북구의 먼장래를 생각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골목경제가 무너지고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이사회가 어찌될까요?

고용시장이 불안하여 정리해고에 시달리고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린다면 또한 어찌될까요?

당연히 많은 가정이 판탄날 것이고, 아이들이 범죄로 내몰린 다든지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겠지요.

 

이렇듯 행정은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구청장실로 오신다면 답변을 더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늦더위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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