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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진보란?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12-03-15
조회 22
 

유종택님! 반갑습니다. 윤종오 구청장입니다.


농가주택 허가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구청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으나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하고,


원칙만을 고수함으로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최근 복지가 우리사회의 주요 화두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복지 포퓰리즘 등등 많은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만,





건축허가는 복지나 진보(보수)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니며


단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위배되지 않으면


당연히 건축허가를 인정하는 기속행위로서 원칙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임을 말씀드리며


상담과정에서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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