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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정말 억울 합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11-08-10
조회 44
 김성미님! 반갑습니다. 윤종오 구청장입니다.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조금만 걸어다녀도 땀이 흐르는 날씨때문에 시원한 물 한잔도 참 고맙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먼저 많은 금액의 검사지연과태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아보시고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하지만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소유자가 차량 등록증에 표기되어 있는 기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내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행정기관에서 안내를 하지 않더라도 차량 소유자가 챙겨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검사지연과태료는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구로 부과대상 차량이 통보되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차량 소유자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귀하께도 납부고지서를 보내드렸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

 으로 고지서가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으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게 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게 된 것입니다.

 

 연간 부과되는 과태료 건수가 2,000여건이 되다보니 담당직원 1명이 주민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려우므로 현재를 우편을 통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을 인식

 하고 점차 개선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미님! 무더위에 건강관리 및 음식관리에 유의하시고 다음에도 불편하신 사항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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