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정말 공무원 땜에 망하려나.
기업하려는 사람들, 창업단계서부터 공무원 대하는 과정에서 진이 다 빠진다더니..
여기 북구청이야말로 요새 그 흔하게 들리는 규제완화니, 창업지원이니, 기업애로 해소니 하는 구호도 아랑곳 없이 반개혁적, 반시민적 어영부영으로 창업자들의
초기 의욕을 산산히 박살내 버리는 곳이로다.

전문건설업 등록(면허) 신청은 구비서류 자체가 업무처리(심사및 판정)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두를 충족시키도록 되어 있고, 담당자가 하는 일이 기술자 이중 등록여부나 사무실 등 실사하는 정도이고, 그런 것이 문제없으면 3-4일이고 1주일-10일이면 다 처리되는 게 통례이다. 잘 아는 사람인 경우는 하루만에도 된다는 건 공무원
자신이 더 잘 알 것이다. 정말 엿쟁이 맘대로인가?

등록신청서 양식에는 처리기간이 30일로 되어 있다. 그건 안다.
하지만 그건 8비트 컴퓨터 시대에 누군가가 정한 것이 시대가 바뀌고 사무환경이
바뀌었음에도 공무원들이 무신경하여, 아니 굳이 불리한 쪽으로 바꾸기 싫어서
그냥 둔 것이고, 사실상 일 잘하는 공무원들은 그런 것 근방에도 안 가고 다 잘한다.

북구청 홈페이지를 보라.
처리기간 10일이라 되어 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그런 것도 모르고 있다.
지금 25일째이다. 내일 공무원 노는 날이고 모레는 일요일이다.
우리가 신청한 분야가 미장방수 쪽인데, 처리기간을 감안하여 수주활동해서
일거리 마련해 뒀던 게, 하루 이틀 1주일 2주일 세월만 가는 바람에 다 물건너
가버렸다. 창업멤버도 이제 이 놈의 면허를 저 공무원 손에 맡겨서, 이런 더러운 꼴로 받을 것인가 떄려 쳐 버릴 것인가 논란에 빠져들고 있다.
국민연금,세무서에서는 쨰깍 돈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 들고 있다.
법인 설립(등기)일이 3월 8일이었는데 사업자등록,공제조합 신용평가,출자, 기업진단(3월31일),면허신청(3월31일)까지더 이상한 법규들 땜에 온갖 서류, 수많은 시일
강제로 보내야 했는데, 그 구비서류 다 갖다 줬는데, 담당공무원은 무슨 학위 논문을
쓰는지, 서비스의 서字도 모르는 형편없는 공무원 아닌가?
접수시각부터 민원인에 대해 향후 처리예정을 알려주고 언제짜지 뭐가 어떻게 될거니 신청인쪽에서는 뭘 어찌하라든지 안내도 해 줘야 할 거 아닌가?
기술자 2중등록여부 조회, 사무실 실사 그 건 진작부터 알고 있던 얘긴데,
어제(신청일로부터 24일째)까지 그 얘기만 되풀이 하고 앉아 있다.
사무실은 북구청에서 50m되는 곳에 있다.
민원업무는 민원인 입장에서, 더우기 창업은 취미로 하는 게 아니거늘,
창업준비단계서부터 숱한 비용이 발생되고, 창업해서 제대로 사업해야 창업자 자신은 물론 사회도 국가도 관련 직원도 좋아 질 것 아닌가?
방수를 장마철 들어서 하면 사업이 잘 되겠는가?
공무원이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이런 행태를 보인다면 우린 그 면허 언받아도 좋다. 아니 그런 공무원한테 우리가 심사 받는다는 자체가 자존심 상한다.
북구청, 그 멋진 청사가 아깝다.
고급 PC에, 초고속인터넷에 그 좋은 LCD모니터까지...
그런 거 다 갖추고 일하는 공무원이 전세계에 얼마나 되겠는가?
초등학생 수준의 정보검색능력이면 될일을 한 달 가깝도록 쪼물락거리고 있는
자에겐 \''돼지에게 진주\''다 .
그런 호화 사무장비 보다는 타자기와 먹지를 지급하는 게 더 어울리지 않겠는가?
실력이 모자라면, 휴일과 근무 시간 따지지 말고 자기개발 해야지,
담당자 본인도 문제지만 내부 관리체계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 같다.
상사에게 민원이 언제날짜로 몇 건 접수되었다는 보고가 들어갔다면,
상사는 그것들이 민원 서비스 이행방침(?,, 그런 게 있을지는 의문이지만)에 맞게
신속,정확,친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Lead/Help/Check해야 하지 않는가?
고도 정보 처리기술의 혜택속에 묻혀 사는 지금 시대에, 민원서류가 담담자 책상의 종이 무더기 아래서 찡겨서 1달이 지난다? 그거 말이 될 수 있는가?
묻고 싶다.
1)담당자는 건설업 등록(면허) 업무 처리절차/기준 숙지되어 있는,
그 직무에 맞는 업무능력및 서비스 이행 자질이 있는자인가?
능력 부족자이면 업무재배치 하라.
2)민원업무 접수-내부 처리항목별 진행(내부 보고및 Feedback)-완결의 진행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었는가? 그 경과를 밝히라.
3)인허가 업무를 자신의 \''권한\''이라 착각말라.
신청한 민원인이 그 권한자이고, 공무원들은 주어진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민원인에게 유리하도록 모든 권한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 아닌가?
4)자기가 하는 일이 마치 대단히 중요하고, 매우 어려운 일이라서,
하루 이틀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그런 소리 말라.
한 자리에서 5일 이상 걸려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처리절차/방법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라. 공무원들은 기업들이 수많은 땀을 흘려 만들어 놓은 \''능률적인 조직\''이니 \''학습조직\''이니 하는 것들의 성공사례에 대해 공부도 안하나?전임자가 하던 방식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월급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고민하고 개선하고 더 나은 서비스,봉사라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 게을리 하는자가, 국민에게 고충주고 지배하고, 돕기는 커녕 뭔가 트집잡으려고 하는 저런 반시민적인 공무원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자기 하고 싶은대로만 일하려면 자기 집에서 일해야 한다는 뜻이다.
5)북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처리기간 10일마저도 어긴(그 내용조차도 모른 채)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유서를 받고 신청인이 입은 기회손실과 정신적 좌절감에 대해 사과토록 하라.
6)구청 감사실은 담당공무원및 그 조직의 업무처리 시스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비능률 요소는 남김없이,과감하게 혁신,제거하라. 자체해결이 나되면 상위 기관에 제안하겠다.
잊지 마라. 누구든 주변에 공무원하는 가족,친지,지인들이 수없이 많다.
지금 북구청 공무원의 사례를 얘기하면 그들이 더 흥분한다.
이 순간에도 그 공무원은 내일 모레 쉬는 날이니 오늘 저녁 퇴근시각만 되면
휘파람불며 집으로 갈 것이다. 자신의 무능과 직무유기로 사업 한번 해보려던
창업자는 고통과 좌절의 시간이 되고 사업은 못해도 비용은 계속 들고 있는
이런 사정을 알 리 없을 것이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때 단순한 기능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어루만지고 환자가 의사를 믿고 좋아하게 될 만큼
인간적인 친밀감을 만들어야 진정한 의사가 된다고 한지 않는가?
8)북구청 인허가 (설업 면허) 담당자는 동일한 업무를 다른 관청에서는 3일에도 해주는데 자신은 30일 걸려야 할 수 있다면..
능력이 10분의 1밖에 안되어서 그런 걸로 봐도 좋은지 답하라.
월급도 10분의 1만 받아도 좋은지 답하라.
그 수준이라면 진급은 커녕 현재의 직급도 안 맞으니 강등되어도 마땅하겠는지 답하라.
9)북구청 관할지역에 사무실 내었던 것을, 저런 무능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담당공무원 손에 주물럭거림을 당하게 된 것이 원통하다.
서류를 받아 와서 그냥 불살라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면허고 나발이고 만정 떨어진다. 그 공무원은 오늘 얘기해도 첫날처럼 뭐뭐 조회해야 되고 사무실실사도 해야되고... 그 소리 또 할 것이다. 우리 사무실은 구청에서 50m거리에 있다.
바빠서 1달 되도록 그 놈의 사무실 실사가 안되고 있는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갖다 드릴까? 그건 그렇고, 사무실은 15평짜리고 규정내용을 다 충족하고 있다. 뭐 트집거리 찾자는 건가?
생각해 보라, 담당공무원이 진정 자기 직무법위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라면,
없는 사무실도 싸게 구할 수 있게 도와 줘 가며, 어떻게 하면 빨리 면허를 받고, 사업잘 할 수 있겠는지 조언도 해 줄 수 있는 문제 아닌가?

북구청, 참 청사 아깝고, 책상 마다 즐비한 좋은 사무장비 아깝다.

참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흥분도 되어 글이 좀 두서 없다.
이 사람도 큰 기업에서 일선 고급기술자로, 경영혁신 사내 컨설턴트로, 사원 연수원의 사내 강사로 여러가지 일에 근 20년간 참여했던 사람이다.
외국 기업과 함께 일도 해 봤고, 외국 체류중에는 그 나라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영사로 위촉되어 지금도 전통문화교류등 활동을 하고 있다.
북구청 면허 담당자처럼 골통인 사람은 세계 어는 곳에도 없더라.
이 담당자는 자기처럼 하고 있는 담당자가 많다고 생각할 것이다.
다른 곳도 다 그렇게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법정 처리기간이 30일이니 아직 작한테 잘못을 묻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할 것이다.
모든 민원인이, 그들이 들고 오는, 신고하는 많은 신고서류들이 허위가 많을 것이니
내가 다 챙겨서 잘못을 찾아내어 혼내 줘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복무하시는가?
각성하시라. 지금시대에는 죄인들을 가둬 놓은 교도소의 교도관들조차
그 죄수들의 인권과 장래 사회적응을 위해 온갖 유익한 것을 그 안에서 다 베풀려고
하는 세상이다. 너는 죄를 지은 놈이니까, 나가면 또 죄 지을 놈이야,
정신 차리 때까지 혼이 나야 돼.. 당신 같으면 그리 생각하실까?
인허가 담당자들, 민언인 통제하는 맛에 그 일 하시는 분 계시다면 한국을 떠나시라.
이 나라에 이제 그런 사람을 맞이할 자리는 사라지고 있다는 점 명심하시라.

북구청, 이 담당자,
공무원으로서의 그 복무태도,업무처리능력및 자질에 대해 있었던 그대로
낱낱이 고발할 생각이다.
그리고, 면허 처리기간 30일 운운하는 공무원들 입들 다물라.
그 기간은 타자기에 먹지에.. 그런 환경에서 일할 때 얘기라는 사실 인정하시겠는가? 초고속인터넷 시대에는 말이 안된다는 사실 인정하시겠는가?
규제완화,제도개혁 주도 조직에 제안하여 반드시 고쳐 놓겠다.
반드시 고쳐 놓겠다.

아는 사람중에 공무원이 왜 없겠나? 북구청 담당자보다 높은 사람도 많고 그런 직급의 사람도 많다.
그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시는가?
\''요새 그럲게 하는 공무원 없는데...\''라고 한다.

\''그런 공무원\'' 이제 더는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