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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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난 세금 기록도 찾게 해주세요.
작성자	김화영	작성일	2013-03-19
조회	2035
소송이 걸린 내역이 있어 10년이 지난 세금 기록을 찾으러 방문하였으나 10년이 지났으므로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피땀흘려 번 돈으로 사서 상황이 여의치 못해 처분했던 기록을 찾는 마음도 아프지만 없는 살림에 그래도 세금을 내야 우리땅이 되니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한다며 내셨던 내역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찾을 수 없다는 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세금은 단순한 국민의 의무가 아닌 행정 및 기타 관리를 대행하기에 납부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이면 2003년이며 각 행정기관에 전산시스템이 도입되고도 남았을텐데 21세기를 살면서 단순히 10년 전 기록이기에 확인할 수 없다는 것에 통감할 따름입니다. 저는 일반 시민입니다. 매 달 월급에서 세금이 꼬박꼬박 나가는 일반 소시민 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모른척 하면 저는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정말 10년 전 기록은 찾을 수 없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