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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6-07-21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6-614호 울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제정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20일 울 산 광 역 시 장 울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안 제3조) 나.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귀속분, 국가의 출연·보조·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규정(안 제4조) 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규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 052-229-4343, FAX : 052-229-43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제정 조례(안) 전문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게재 및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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