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638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달리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안 제2조, 안 제10조)

나. 조문의 제목 등 정비(안 제3조)

다. 기금의 융자신청 시 심의 기구 변경(안 제5조)

라.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조항 삭제 및 정비(안 제7조)

- 융자금 상환에 관련된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비

마. 그 밖에 띄어쓰기 및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

(안 제4조 ~ 안 제9조, 안 제11조)

3. 근거법령

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나.「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1조 ~ 제113조

4. 개정규칙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52-241-7892, 팩스번호: 052-241-789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