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운용 회계공무원 관직을 재정비하는 등 기금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 재정비(안 제3조)

나. 기금의 용도 추가(안 제5조)

다. 회계공무원 관직 변경(안 제 8조)

라.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8조의2)

마. 그 밖에 띄어쓰기 및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

(안 제3조 ~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8조의2, 안 제10조)

3.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0조 ~ 제42조,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52-241-7892, 팩스번호: 052-241-789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